강희종 본지 발행인 [아이팜뉴스] 아이팜뉴스 창간 10주년에 즈음해 지난 10년 동안 여러 모로 아낌없이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국내외 의료계-약업계-한의약계-제약산업계-보건산업계 제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미 공지돼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의약계 전문 언론은 전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아이팜뉴스도 2011년 4월 7일(보건의 날)을 창간의 기점으로 삼아 인터넷 시대를 향한 힘찬 첫 걸음을 내딛으면서 강산이 한번 바뀌는 시간과 세월의 변화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 발전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의약계에도 의약인 모두가 해결해야 할 문제와 과제는 더욱 많아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제시와 문제 해결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제 창간 10주년을 맞는 아이팜뉴스는 향후 10년에는 빠르게 악화되는 사회적 제도적 규제 강화와 환경 속에서 굴절되고 있지만, 의약계의 ‘공정(公正)’과 ‘정의(正義)’를 좀 먹은 일체의 부정과 불의를 타파 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오늘에만 국한시킴이 없이 항상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의약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뚜렷한 방향으로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계는 최고 수준에 도달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의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제약산업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글로벌 신약’ 하나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 채 다국적 제약사들의 위력 속에서 ‘국산신약’만 31개나 양산한 가운데 오로지 제약사들만의 숙명적 과제로 남아 있어 국내 제약산업이 ‘제약 선진국’ 궤도에 진입 하지 못한 채 난관에 봉착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만 해도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까지는 제약사들의 운명을 건 노력이 있었지만, 그 배경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제도적 지원과 의료계의 적극적인 임상적 지원이라는 ‘삼위일체’의 협력 관계가 정착 했기에 오늘날 다케다제약, 아스텔라스 등이 세계적인 신약개발사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팜뉴스는 앞으로 의약계가 국민들의 선진화 된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이며, 격조 높은 의료 혜택을 베푸는데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 제시와 문제를 직시하면서 의약계와 더불어 상생하는 길을 앞장서 찾아 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미디어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는 의약계 전문 미디어로서 정제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향후의 시대는 숨 가쁜 격랑 속에서 새로운 첨단 기능의 발전과 변화무쌍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국민의 의료수준과 복지 환경을 빠르게 바꾸어 나갈 것이기에 더욱 더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정도 언론’으로 책임을 다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아이팜뉴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의약계 제현의 지도 편달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년 4월 7일 발행인 강희종

의약전문 인터넷신문 아이팜뉴스(ipharmnews)가 창간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야 걸음마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출범 당시, 받았던 따가운 시선과 냉소, 신문으로서의 존재 조차 인정해 주지 않으려 했던 냉담한 현실이 다소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고 있음은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고, 인식되어 그간의 열과 성으로 아이팜뉴스가 자존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이팜뉴스는 인터넷신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며,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한 발걸음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새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정하고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재탄생했고,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된 불량식품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기만 합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성 강화는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100% 보장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등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개선과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쌍벌제를 앞세운 정부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의지는, 제약기업의 영업활동을 초토화시켜, 제약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에 서서 경영의 틀을 다시 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년전 보험약가가 반값으로 인하되었지만 또다시 인하 될 요인을 지니고 있고 보면 언제 또 반 토막이 날지 예측 불허상태입니다. 동네약국과 의원급의료기관이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지 오래고, 일선약사와 의사들이 자괴감속 있는 등 의약계가 참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지만,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도전속에 의약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극적인 변화를 모색하면서 성장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보이지 않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직능수호를 위한 단체간의 행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아이팜뉴스 임직원일동은 언론의 신뢰성과 공익성을 모토로 언론의 사명과 언론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이팜뉴스(ipharmnews)가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1년전, 출범당시, “또 인터넷신문이냐”는 따가운 시선과 냉소를 받으면서, 신문으로서의 존재조차 인정해 주지 않으려는 냉담한 현실 속에서 지난 일년 아이팜뉴스는 孤軍奮鬪해왔습니다. 정보가 홍수를 이루고 매체가 범람하는 시대지만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만을 선별하여 전달해 주는 충실한 매체가 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창간사에서 밝혔듯이 언론은 사실을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고유의 색깔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언론은 사회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신뢰성과 공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았기에 언론의 사명과 언론인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인고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작금의 의약계는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미FTA가 발효되고, 보험약가가 반값으로 인하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는 未久에 닥쳐올 상황에서 약업계는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속에서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 받기 위해 제약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당국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눈을 부릅뜨고 있고, 제약기업의 영업활동은 위축될 때로 위축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이제 제각각 생존전략과 자구책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경비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분업 시행이후, 지난 10여년동안 구조적으로 많은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어, 향후 10년은 지난 10년과 비교 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센 도전과 변화의 물결속에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더라도 내일은 바로 어제와 오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기 위한 의약계의 노력은 어떤 형태로든지 가일층될 것으로 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左之右之하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인터넷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살지 않을 수 없으며. 안보고, 외면할 수 없게 세상이 되어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시대의 의약전문신문으로 아이팜뉴스는 正論直筆로 언론의 사명을 잃지 않는 매체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마음속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제약협회가 오는 25일 정부의 일괄약가인하반대 총궐기대회를 갖는다. 제약 110년 역사에 처음으로 열리는 집회라는 점에서 남다름을 갖지만 약가인하정책을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에 각을 세워봤자 소용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이는 약가의 단계인하 시행과 인하의 폭을 줄이기 위한 제약계와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안대로 일괄인하 방침을 확정하고 입안예고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한꺼번에 약가를 그것도 무 자르듯이 반값으로 낮추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판단, 단계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온 게 사실이다.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반대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제약협회로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제약업계가 왜 궐기대회를 갖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제약업계의 주장처럼 '약가 일괄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의 미치는 영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한다. 약가인하가 제약산업의 존폐여부를 가름 짓는 중대한 사안임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 정부의 계획대로 약가정책이 시행되면 제약산업이 무너지고 필연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약업계의 판단과 지적을 바로 알려야한다고 본다. 신약개발에 나선지 20여년 17개의 신약을 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신물창제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신약은 아직 없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국회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신약개발연구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그나마 제네릭 제품개발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속에 제약산업은 정부가 포기한 산업중에 하나라는 것이다. 정부의 일괄인하정책 발표가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얼마나 심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를 정책 입안자와 고위 당국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있은'정부의 약가 인하정책 - 약인가, 독인가' 세미나에서 고용 정책적으로는 상당한 독이다. 이 독 때문에 114년 역사의 제약 고용 생태계 사슬이 뒤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옥석가리기, 제약산업 육성 속에서 고용창출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런 기대감보다는 고용불안정문제로 걱정이 앞선다 "며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제약협회의 총궐기대회가 일괄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어야하고, 정부를 설득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한다. 제약기업들이 약가일괄인하 정책을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철저한 자성의 기회로 삼고,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대국민 약속 등으로,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그리하여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되찾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자칫 8만 제약인들의 마지막 기대감마저 사라지면 제약산업은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속에 작금의 제약계 분위기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모두가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내세워 생사의 갈림길에 있음을 누누이 밝히고 있다. 정부는 제약계의 궐기대회가 무엇을 요구하기 위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으리라본다. 다시한번 유연성 있는 약가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마련중인 제약경쟁력 발전방안이 나열식이나 전시용이 아닌 현실을 직시한 미래 글로벌산업으로의 기반구축을 위한 실현가능성 담아주길 바란다.

약가인하 개편방안이 어떻게 결정될 지, 금명간 입안예고 될 것으로 보이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제약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회장이 복지부장관을 단독면담하고, 약가의 단계적 인하를 간곡히 요청했다는 소식이다.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놓고 있는 한미 FTA와 반값 약가인하라는 정부의 8.12조치로 인해 제약산업이 최대 위기국면에 봉착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제약기업은 거대 다국적 제약기업과 무한경쟁을 벌여야 하며 “정부는 제약산업을 한미 FTA 피해산업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도 실질적 지원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괄 약가인하로 제약산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미래의 희망마저 사라져 제약업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에 빠져있다”는 자괴감속에 “R&D투자를 더욱 늘리고 공격적 설비투자가 꼭 필요한 시점에 무자비하게 이뤄지는 대폭적인 약가인하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는 제약업계는 복지부에 대해, 일괄 약가인하의 폭과 시기와 방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복지부는 8.12조치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약가 대폭 인하, 과중한 국민 약품비 부담 줄인다라는 제하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약가제도 개편으로 국민의 약값부담이 연간 약 2조원은 절감된다고 밝힌바 있어, 이제 대국민 약속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도 표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복지부가 국회로 부터 한미 FTA로 인한 제약산업 피해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약가제도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야당의원들에게 얼마만큼 설득력을 지닐 수 있을지 궁금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한미FTA관련 약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우리 제약산업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밝힌 연구보고서도 제약업은 피해산업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됨에 따라 복제의약품생산에 주력해온 국내 제약사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면서 외국계 제약사의 국내시장잠식이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안정화와 약제비 절감등을 내세운 정부의 일괄약가인하 방침이 현시점에서 화급을 다투어 집행해야할 최우선의 정책인지, 한미FTA의 비준동의라는 중요변수가 나온 이상 정부는 융통성을 발휘해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재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내 제약산업은 살려야한다. 산업의 존폐문제로 치닫고 있는 제약산업이 한미FTA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산업으로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반값인하 정책을 강행한다면 우리나라 제약 산업은 정부가 포기한 산업이 될 것이다.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도 아닌데 정부가 굳이 일괄인하를 이 시점에서 단행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제약업계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8.12 약가인하' 방침을 놓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소통의 장으로 마련 되었던 위크숍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 하고 말았다는 지적이지만, 서로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의 입장차를 줄 일수 있을 것 으로 본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제약산업 선진화는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전제로 한 정부의 약가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정책이라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고 보면,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의 눈으로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약가인하 규모가 1조원 선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는 점에서 인하폭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은 밝혀진 셈이다. 제약협회장도 현재 이미 8천 9백억 원이 인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추가로 한 1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힌바 있다.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제약업계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단계적 인하도 좋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크숍에서도 3년간 단계적인 인하 방안이 제약업계의 의견으로 제시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정부의 지원방안과 관련해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못지 않게 혁신형기업 인증 및 지원 방안에 관심이 높아 혁신형 기업 인증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요구가 믾았다고 한다. ▲특허만료 직전 오리지널 가격을 약가인하 기준으로 해 줄 것과 정부지원 방안으로 ▲약가인하 금액의 40%를 R&D펀드에 출연하고, ▲신약에 대한 획기적이고 명확한 우대정책 제시와, 현재 약가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외의 ▲사용량 약가연동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모든 약가인하 기전을 폐지해 줄 것 그리고 ▲생물의약품 만의 독자적인 약가산정기준 방식 마련 ▲필수의약품 범위 WHO지정으로 확대 ▲상대적 저가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서로가 할 말은 다한 셈이다. 2012년까지 보험약가를 53.55%까지 내리고, 혁신형 기업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시켜보겠다는 정책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이 건보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 약제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와 맞물리면서 '반값 약가'로 나타났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한미FTA 비준으로 제약산업은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만하다, 복지부는 타당성 있는 자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제약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바로 보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업계의 요구를 상당부문 수용해 주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청와대가 “이른 시일 내에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바꿀 것을 서면으로 지시했다”며, 복지부 관계자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약사법 개정 절차와 방법 등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하고 있다. 당번약국 5부제와 의약품재분류로 일단락되었다 싶었던 약국 외 판매 논란이 대통령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어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급물결을 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5일 있을 약심 결과을 지켜보고 있는 복지부는 정부입법을 통해 의약품분류체계를 새롭게 하는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허용해야한다는 방향이고 보면, 약사사회의 요구와 주장과는 상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정부입법을 통해 자유판매의약품이 되었건, 의약외품이 되었건 아무튼 약국이 아닌 곳에서 쉽게 약을 살 수 있게 의약품을 별도 분류하는 법안을 내놓을 경우, 사회적공감대를 얻어 입법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많은 우려감을 갖고 있다. 약사회가 마련한 약국당번 5부제가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동력을 잃고 맥이 빠져버린 느낌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복지부가 의약품 재분류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나왔을 때 약사회는 당번약국 5부제 근무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들로서는 5부제 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약사법 개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약사회는 당번약국 5부제를 원활하게 운용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싫든 좋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한다. 당번약국 5부제가 국민 불편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약사사회를 향하고 있는 사회적인 여론을 의식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진정 약의 전문인인 약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당번약국 5부제를 실천 해 나가야한다. 지금은 약사에게 주어진 배타적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왜 슈퍼에서 약을 쉽게 살 수 있느냐, 그곳에서는 의약품의 안전성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는 곳이냐 등등, 소화제, 감기약과 진통제등 수요가 많은 약을 필요할 때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단순한 요구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부작용 오남용등 우려되는 문제를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때가 도래했다. 이제 약국외 판매 허용은 피할 수 있는 없는 이 시대에 요구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사사회는 이제까지의 주장이 바르고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한다. 당번약국 5부제의 준수와 성실한 복약지도등으로 약의 전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연함을 보여줄 때 국민은 약사와 함께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약사법 개정이 국회 의결사항이라는 점과,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상정되더라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기정사실화된 현실에 혜안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복지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를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는 의지로 의약품재분류를 들고 나왔다고 본다. 약의 오남용과 약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약사에 의해서 약국에서만 판매하라´, 는 것이 약사법의 취지이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에 의거해 특수장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법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은 것이, 특수 장소 확대지만, 의약품을 약국에서 공급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문가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정공법으로 약사법 개정까지 가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의약외 품으로 고시를 하든 약국에 판매를 허용하든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그 출발점은 의약품의 재분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속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복지부는 특수 장소를 정해서 24시간 문을 여는 슈퍼나 주유소를 특수 장소로 지정해서 의약품 중에서 가정용 상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기타 소화제등 일부약품을 제한적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약사회등과도 협의를 해 왔었다. 허지만 현행 약사법상 약사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약국외 판매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에 직면, 특수 장소를 지정해도 약사들의 관리책임을 부여하지 않고서는, 약사회에서 관리하겠다고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앞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 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의약품의 분류체계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편함이 안전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 고수를 밝히고 있다. 다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의약품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검토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아 재분류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후 처음으로 의약품 분류와 체계 문제가 논의 된다 차제에 전면적인 의약품재분류를 통해 그동안 지적 되어온 문제점이 해결되는 계기되어 주길 바란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최근 약국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입장이다. 이제 약국가는 가정상비약을 내세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특수장소가 어디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하는 문제만을 남겨 두고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건정심이 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인하하는 방법까지 논의되었다는 사실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약국가는 일반약까지 내준 상황에서 조제수가 까지 인하된다면 동네약국은 물론이고 문전약국까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절망감속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다. “30분후에 복용하세요”라는 멘트하나로 복약지도료 720원을 약국약사가 받는다며, 복약지도료를 인하시켜야한다는 단순논리가 조제수가 인하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리라 본다. 그동안 환자들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조제 받고 계산할 때, 지불하는 약값 안에 복약지도료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조제료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환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약국의 복약지도 소홀 문제가 대두되면서 약국에 지불하는 약값에는 순수 약값외에 다른 항목에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환자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약국의 복약지도와 서비스 제공이 적절했는지가 늘 문제로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약사들이 더 한층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약사들은 복약지도에 충실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천여부는 약사 개개인에 문제이기 때문에 잘, 잘못을 속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이자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다.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재론이 없는 약사의 책무이고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충실히 임해야 한다. 약사가 환자치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인식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약지도 방법의 강구는 물론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월말이면 의약분업시행 만11년을 맞는다. 이 시점에서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서 그 진정성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로 최근 약국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입장이다. 이제 약국가는 가정상비약을 내세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특수장소가 어디며,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대상 의약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 하는 문제만을 남겨 두고 기정사실화가 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건정심이 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약제의 조제료를 인하하는 방법까지 논의되었다는 사실에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눈치다. 약국가는 일반약까지 내준 상황에서 조제수가 까지 인하된다면 동네약국은 물론이고 문전약국까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절망감속에 빠져있다는 이야기다. “30분후에 복용하세요”라는 멘트하나로 복약지도료 720원을 약국약사가 받는다며, 복약지도료를 인하시켜야한다는 단순논리가 조제수가 인하로 까지는 이어지지 않으리라 본다. 그동안 환자들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주고 약을 조제 받고 계산할 때, 지불하는 약값 안에 복약지도료를 비롯해 의약품관리료, 조제기본료, 약국관리료, 조제료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환자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최근 약국의 복약지도 소홀 문제가 대두되면서 약국에 지불하는 약값에는 순수 약값외에 다른 항목에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환자들이 알게 됨으로 해서, 환자들이 복약지도를 하는 약사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약분업실시 이후 약국의 복약지도와 서비스 제공이 적절했는지가 늘 문제로 제기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약사들이 더 한층 노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 있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기도 하다. 더욱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약사들은 복약지도에 충실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실천여부는 약사 개개인에 문제이기 때문에 잘, 잘못을 속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의무이자 약의 전문인인 약사에게만 주어진 권리이다. 약사의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재론이 없는 약사의 책무이고 보면 그 어떤 경우에도 충실히 임해야 한다. 약사가 환자치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은 인식과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복약지도 방법의 강구는 물론 최신의 정보 제공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6월말이면 의약분업시행 만11년을 맞는다. 이 시점에서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서 그 眞正性을 찾아야할 것이며, 이제는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검토까지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약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그리하여 약국 조제수가 인하문제가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약사회가 비상사태다. 정부가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5월중에 마련키로 함에 따라 약사사회는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감기약, 소화제,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결정 소식이 전해 이후 약사회가 곤혹스런 입장이다. "약국 밖으로, 약은 절대 못 보낸다"는 것이 변함없는 약사사회의 입장이고 주장이고 현행법상 약사에게 주어진 배타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실련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운동 전개등에 이어 그동안 부처 간, 약사회, 시민단체간의 이견 등으로 수면하에 있었던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논의가 구체화되어 진행되어 왔 음을 볼 수 있다. 현행 약사법상 특수 장소에서는 의약품 판매는 가능하다. 복지부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에 의거,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구매 수요가 높은 가정상비약의 휴일과 심야시간대에 구입 불편해소방안을 마련키로 하여, 소화제와 해열제, 감기약 등을 우선 대상으로 열거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간 상시적 분류 시스템을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판단을 낳게 하고 있다. 약사회는 정부의 이같은 추진 의지와 관련, 서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란다. 그러나 가정상비약을 내세워 약국외 판매는 시작되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국민 불편해소를 내세운 정부의 방침에 약사회는 이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살리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정부와 상대를 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집행부에게 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시대의 흐름을 알고 슬기롭게 대처해야한다. 과거와 같은 투쟁 일변도의 대처방식은 현실의 변화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선택의 폭이 좁고 위험부담도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수장소 지정 문제를 비롯 판매 품목의 범위와 제한 규정 등 하나하나 챙길 사항도 많다. 주는 대신 받는 다는 식으로 실리를 찾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약사현안에 눈을 돌려 가능한 것중에서 하나라도 찾아 얻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의약분업시행 당시, 주사제를 몽땅 주고도, 이에 상응하는 것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우를 이번에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 당시 대체조제 사후통보조항만이라도 삭제시킬 수 있었다면 상황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아무튼 현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실리를 찾아야 할 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식약청이 장기보직제를 도입하여 담당 직무에서 최소 5년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식약청은 타 정부기관과는 달리 식품과 의약품분야의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하는 순환보직만으로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등에 관한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연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구되는 전문성의 축적과 활용에 한계를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일직위 장기재직 보장을 통해, 순환보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직무분야의 핵심전문가를 양성하여 식약청 소관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일로 보여진다. 공무원들은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라 발령이 나면, 즉시 진행중이던 업무가 있어도, 그리고 자신이 매듭을 짓고 정리를 해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을 떠나 다음 발령지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결여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어 왔지만 순환보직은 다양한 업무를 두루 접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장기보직제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순환보직과 동일직위에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장기보직으로 이원화(Two-Track)하여 운영하는 보직관리 제도를 말한다. 순환보직이 순환전보를 이야기한다면 장기보직은 장기근무를 보장한다고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전산망과 인터넷이 발달된 현대사회는 시스템이 모든 업무를 운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어 일상의 업무는 쉽게 처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심사업무를 비롯해 안전관리연구 업무 등은 전문성의 축적과 함께 활용도까지 요구된다고 한다. 식약청은 5월중에 장기보직 지정신청공고에 나서 식약청의 직위중 전문성의 축적과 업무의 일관성 유지가 특별히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장기보직으로 지정 관리한다는 계획으로 있다. 7급에서 5급을 대상으로 지원자중에 선발할 방침으로 있는 장기보직자는 전문성향상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제공을 위하여 5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를 제한한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보직 근무를 마친 해당보직자의 대한 전보 및 승진에 반드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 다행히 이제도와 관련해 승진가점부여기준을 마련하고 단기해외훈련등 전문성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울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식약청의 장기보직제 도입방침이 식품의약품분야의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새롭게하는 계기가되어 주길 바란다.

약사의 복약지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약사의 고유업무이다.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는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약사의 직능을 수행해 나가는데 재론의 여지가 없는 책무이기 때문이다. 경련실이 최근 전국 심야응급약국 56곳과 당번약국 119곳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설명 없이 약을 팔고 있는 곳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분업시행 이후에 조제와 복약지도는 약사의 권한이자 의무가 됐으며 복약지도료는 당시 160원 수준에서 현재는 건당 720원이다. 지난해 복약지도료로 지급된 금액은 3,164억원(4억6532만건), 건보재정이 적자인 상황에서 상식적인 복약지도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치고는 많다는 지적이다. 매년 의료소비가 증가 추세에 있고 보면 복약지도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동안 충실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약지도료 삭감 사례가 발생된 바 있었고 몇 년전 국정감사에서 조차도 복약지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복약지도료로 인한, 보험재정의 낭비론 까지 제기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복약지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하는데 있어 투약의 목적이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하고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약리학적 측면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약사의 복약지도는 의사가 환자의 진찰과 치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약사법에는 복약지도 라함은 의약품의 명칭을 비롯 용법, 용량, 효능, 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때문에 약사는 조제와 투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선 환자에게 상세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처방전이 몰리고 있는 문전약국의 경우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를 충실히 해줄 수 없고, 약사혼자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도 환자방문이 많을 때는 복약지도에 소홀 할 수 있는 게 현실 일 수 있다. 약사의 전문성 확보는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에서 부터 찾아야한다. 복약지도가 의약품 소비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약사가 치료의 한 주체로 참여하고자 하는 높아진 인식과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때, 복약지도의 내용도 다양화되고 충실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다. 차제에 의사의 처방전에 대한 검토까지도 할 수 있는 약의 전문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추어 ‘있으나 마나한 복약지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출로 약업계가 坐不安席이다. 5일부터 복지부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나섬에 따라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전담수사반을 편성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와 국세청등 세무당국과도 연계된 조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조사는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 및 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되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도 설치했다고 한다. 이번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대형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더욱이 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 면밀함도 보이고 있다.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인해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관계부처가 협의했다고 한다. 쌍벌제 시행이후 복지부에 접수된 리베이트 건수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중 30여건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시행하고, 제약기업 3~4곳을 포함, 의료기관 관련 100여건의 자료를 검찰에 이미 수사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제보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따른 확실한 자료를 갖고 나선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떤 조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벌죄는 시행되었지만, 영업을 위해서는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불법리베이트로 의료계와 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근절의지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모두가 새로운 Moral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인터넷신문 아이팜뉴스(iPharmNews)가 의약전문사이트로 새로 선보였습니다. 이 시대에 아이팜뉴스가 왜 필요하며 글로벌, 인터넷, 디지털 등으로 통칭되는 현시점에서 아이팜뉴스는 무엇을 지향하는 인터넷매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인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수많은 인터넷신문중에 하나로 치부되는 아이팜뉴스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이이팜뉴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독자제현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언론은 사실을 결코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 앞에 우리 만에 고유한 색깔을 찾아 나갈것입니다. 언론은 사회와 독자가 필요로 하는 신뢰성과 공익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라 봅니다. 언제나 정론을 통해 신뢰를 주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은 국가 성장 동력산업의 하나로 앞으로 우리가 성장 발전 시켜나가야 할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기적 집단문화는 갈등에 요소가 세분화되면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목소리를 통합하는 구심점이 없어 더욱 분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각 분야에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직능단체나 이익단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 어른이 계신 것처럼 어른이 있고, 나와 다른 견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있다면 무리하고 과격한 주장이 勢를 이루는 여지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양보하면 무기력하고 무조건 졌다는 인식이, 배려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팜뉴스는 정부의 의료, 약무, 보험, 기능식품등 보건정책과 제도 그리고 법령등에 비중을 두는 편집을 통해, 제약산업과 의료산업등 관련산업의 발전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동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방향제시에 앞장서 나갈 것이며,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의견과 견해 그리고 직능, 직종간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해 관계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조정해 나가는 것도 언론의 몫이라고 봅니다. 복잡다난한 이 시대에 아이팜뉴스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전문언론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제약산업육성지원법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한나라당 元喜睦의원이 앞장서 추진해왔던 이 법안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자 제약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지난 2008년 11월 발의 후 2년 4개월 만에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된 사실은 매우 기쁜 소식이다.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가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동안 특정산업에 대한 육성법 제정이란 문제를 놓고 특혜시비도 있었지만 이 법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도 했지만 바람직 한 것으로 받아 드려지고 있다. 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행해온 신약개발 지원 형태가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되고 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성공불융자와 제약산업 발전기금 설치 항목은 삭제되었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연구개발과 연구시설 개선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비롯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와 조세특례, 건축 등에 관한 특례, 개발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 면제 조항으로 인해 큰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범부처 全週期 신약개발 사업에 향후 9년간 국비 6,000억원(민간 매칭 6,000억원 별도)을 투자할 계획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최종 목표관리 단계까지 전 영역에 걸쳐 기존의 국가 신약개발 R&D 시스템이 안고 있던 고질적인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신약개발문제가 특정부처에 국한된 사항이 아님을 보여준바 있다. 부처간 경계를 초월하여 글로벌 신약개발을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3개 부처 공동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기도 하다. 일단 법이 통과되었으니 부족한 점은, 보완해 가며 발전시켜나가면 될 것이다.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 품질 관리 등 규제의 성격이 강하고 또한 가격과 관련해서는 가격인하 정책으로 일관해 온 것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제약기업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보면, 제약산업이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이제는 정부도 제약산업이 진정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