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 참여 방법: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실태조사 배너클릭 → 설문참여

[붙임1 서식]

간호사 인권 침해 실태 조사 및 신고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간호사 인권 침해 사례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현황을 파악 하고자 합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토대로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조하여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오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내용 및 응답자에 대한 모든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취합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

인권 침해 실태조사

인권 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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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성별은?

① 여자     ② 남자

2. 귀하의 결혼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

3. 귀하가 간호사로 일한 총 근무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4. 귀하의 현재 병원 근무경력은?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3년 미만     ③ 3년 이상∼5년 미만

④ 5년 이상∼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5.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소속된 지부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군진

6.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병원의 종류는?

① 상급종합병원

②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③ 중소병원(300병상 미만)

④ 요양병원

⑤ 의원

⑥ 기타(                 )

7.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① 내과계 병동       ② 외과계 병동    ③ 소아청소년과 및 소아외과

④ 증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⑤ 응급실         ⑥ 수술실, 마취회복실

⑦ 외래, 외래검사실, 외래주사실, 인공신장실 ⑧ 행정 및 교육부서

⑨  기타(                 )

8. 귀하의 일자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정규직        ② 무기 계약직     ③ 비정규직

9. 귀하는 현재 교대근무를 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 귀하의 일 근무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은 몇 시간이고, 실제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업무 시작 전 준비하는 시간 즉 업무 인수인계, 인수인계후 간호기록 등 업무 정리 시간 까지 포함)

① 하루 평균 실제 근무시간 (        )

② 1주 평균 실제 근무시간 (         )

11. 다음의 각 항목별로 귀하의 근무 중 실제 사용 시간은 얼마입니까?

① 식사 시간(정규 근무시간 내 정해진 식사시간 기준): (    )시간 (    )분

② 휴게 시간(업무 외 신문, 인터넷 보기, 커피타임, 화장실 등): (    )시간 (   )분

12. 현재 직장 내에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에 대한 보고절차 및 지침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3.. 현재 직장 내에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고하도록 돕는 담당자나 부서가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4. [근로기본법 위반 관련] 병원에서 근무 중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14-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5번으로 이동

14-1 (14번 ‘예’ 선택 시 응답) 본인이 경험했던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표기해 주세요.

(복수 체크 가능)

①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

②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한다.

③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

④ 신체적인 폭행 또는 위협을 한다.

⑤ 임금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⑥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⑦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⑧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⑨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이동을 한다.

⑩ 임금, 근로시간, 교육의 기회 등에서 남녀차별을 한다.

⑪ 4대 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다.

⑫ 병가 사용을 거부한다.

⑬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⑭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⑮ 기간제 및 파견 근무 시, 동종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한다.

⑯ 기타(            )

1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병원에서 근무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15-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6번으로 이동

15-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관련 인권 침해 사례를 표기해 주세요(복수 체크 가능)

① 근로자가 청구하는데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② 여성과 임산부에 대해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다.

③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 산후 45일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⑤ 유아휴직 신청 및 직장복귀 시 불이익을 받았다.

⑥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킨다.

⑦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⑧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다.

⑨ 기타(            )

16. 임신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16-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17번으로 이동

③ 해당 무 → 17번으로 이동

16-1 (16번 ‘예’ 선택 시 응답) 귀하는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있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다

③ 약간 그렇다             ④ 매우 많이 그렇다

17. 귀하는 임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17-1번으로 이동

② 없다     → 18번으로 이동

③ 해당 무  → 18번으로 이동

17-1. (17번 ‘예’ 선택 시 응답) 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을 이유로 업무 중이나 승진 혹은 승급 과정에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많이 있다

17-2. (17번 ‘예’ 선택 시 응답)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하였습니까?

① 동일 업무에 복귀

②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에 복귀

③ 출산 전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

④ 출산 후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다

17-3. (17번 ‘예’ 선택 시 응답) 임신 당시 병원에서 정규시간 외 초과 근로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많이 있다

17-4. (17번 ‘예’ 선택 시 응답) 임신 당시 병원에서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많이 있다

18. 귀하는 현재 근무처에서 신체· 언어적 폭력·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 신체폭력

신체적 폭력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신체적·성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구타, 발길질, 뺨치기, 찌르기, 집어던지기, 밀기, 물기, 주먹질 등을 포함함.

19.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신체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0.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신체적 폭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0-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1번으로 ‘이동’

20-1. (20번 ‘예’ 선택한 경우)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① 환자                            ② 환자의 보호자 또는 친인척

③ 의사                            ④ (간호사) 부서장

⑤ (간호사) 직속 상관 및 프리셉터   ⑥ (간호사) 동료 또는 부서원

⑦ 간호조무사                        ⑧ 병원직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외)

⑧ 기타 구체적으로 (              )

20-2. (20번 ‘예’ 선택한 경우) 사건 발생 시 귀하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참는 등 대응하지 아니함

② 가해자에게 멈출 것을 말함

③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④ 동료에게 말함

⑤ 상급자에게 보고

⑥ 사건일지를 작성

⑦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과를 찾음

⑧ 휴직

⑨ 퇴직

⑩ 대한간호협회 법률 및 노무상담 요청

⑪ 사법처리(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고소 등)

⑫ 행정기관 구제(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산재보상 청구 등)

⑬ 고충처리(사내 또는 사외)

⑭ 기타(           )

※ 언어폭력

21.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언어 폭력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1-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2번으로 이동

21-1. (21번 ‘예’ 선택한 경우) 가장 최근에 언어 폭력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고 누가 언어 폭력을 하였습니까?

① 환자                            ② 환자의 보호자 또는 친인척

③ 의사                            ④ (간호사) 부서장

⑤ (간호사) 직속 상관 및 프리셉터   ⑥ (간호사) 동료 또는 부서원

⑦ 간호조무사                        ⑧ 병원직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외)

⑧ 기타 구체적으로 (              )

21-2. (21번 ‘예’ 선택한 경우) 사건 발생 시 귀하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참는 등 대응하지 아니함

② 가해자에게 멈출 것을 말함

③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④ 동료에게 말함

⑤ 상급자에게 보고

⑥ 사건일지를 작성

⑦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과를 찾음

⑧ 휴직

⑨ 퇴직

⑩ 대한간호협회 법률 및 노무상담 요청

⑪ 사법처리(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고소 등)

⑫ 행정기관 구제(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산재보상 청구 등)

⑬ 고충처리(사내 또는 사외)

⑭ 기타(           )

※ 성희롱 및 성폭력

성적 언행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함.

22. 귀하의 병원은 정기적으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3.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3-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4번으로 이동

23-1. (23번 ‘예’ 선택한 경우) 가장 최근에 성희롱 또는 성폭행을 생각해 보고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① 환자                            ② 환자의 보호자 또는 친인척

③ 의사                            ④ (간호사) 부서장

⑤ (간호사) 직속 상관 및 프리셉터   ⑥ (간호사) 동료 또는 부서원

⑦ 간호조무사                        ⑧ 병원직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외)

⑧ 기타 구체적으로 (              )

23-2. (23번 ‘예’ 선택한 경우) 사건 발생 시 귀하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참는 등 대응하지 아니함

② 가해자에게 멈출 것을 말함

③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④ 동료에게 말함

⑤ 상급자에게 보고

⑥ 사건일지를 작성

⑦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과를 찾음

⑧ 휴직

⑨ 퇴직

⑩ 대한간호협회 법률 및 노무상담 요청

⑪ 사법처리(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고소 등)

⑫ 행정기관 구제(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산재보상 청구 등)

⑬ 고충처리(사내 또는 사외)

⑭ 기타(           )

※ 직장 내 괴롭힘

24. 귀하는 지난 12개월 동안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적이 있습니까?

① 예     → 24-1번으로 이동

② 아니오 → 종료

24-1. (24번 ‘예’ 선택한 경우) 가장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① 환자                            ② 환자의 보호자 또는 친인척

③ 의사                            ④ (간호사) 부서장

⑤ (간호사) 직속 상관 및 프리셉터   ⑥ (간호사) 동료 또는 부서원

⑦ 간호조무사                        ⑧ 병원직원(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제외)

⑧ 기타 구체적으로 (              )

24-2. (24번 ‘예’ 선택한 경우) 본인이 경험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표기해 주세요(복수 표기 가능)

① 나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주지 않았다.

② 나의 일과 관련하여 굴욕을 당하거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③ 직장 내에 나에 관한 험담이나 안 좋은 소문이 돌았다.

④ 일하는 동안 나를 무시하거나 소외 시키며 따돌린다.

⑤ 나의 인격, 태도, 사생활에 대해 모욕이나 비난을 했다.

⑥ 나에게 고함을 치거나 갑작스럽게 화를 내며 폭언을 했다.

⑦ 손가락질, 개인 공간 침해, 밀치기, 길을 가로막기 등으로 위협을 받았다.

⑧ 직장 내에서 누군가 나의 사직을 종용하는 암시를 주었다.

⑨ 불합리하거나 불가능한 기한 내에 처리할 업무들이 주어졌다.

⑩ 나의 일에 대해 과도하게 모니터링을 했다.

⑪ 휴가,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⑫ 기타(            )

24-3. (24번 ‘예’ 선택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구조 조정이나 저성과자 등의 이유로 가학적인 인사관리

② 여성, 연령, 신분(비정규직) 등의 이유로 차별

③ 가해자의 폭력적, 가학적 성격 등 개인적 특성

④ 간호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 과부하

⑤ 피해자의 능력부족, 성격 등 본인의 문제

⑥ 기타(             )

24-4. (24번 ‘예’ 선택한 경우) 사건 발생 시 귀하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복수응답 가능)

① 참는 등 대응하지 아니함

② 가해자에게 멈출 것을 말함

③ 친구나 가족에게 말함

④ 동료에게 말함

⑤ 상급자에게 보고

⑥ 사건일지를 작성

⑦ 상담가 혹은 정신의학과를 찾음

⑧ 휴직

⑨ 퇴직

⑩ 대한간호협회 법률 및 노무상담 요청

⑪ 사법처리(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형사고소 등)

⑫ 행정기관 구제(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산재보상 청구 등)

⑬ 고충처리(사내 또는 사외)

⑭ 기타(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귀한 의견 적극 수렴하여 간호사 인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인권 침해 신고] 클릭 시 이동 페이지

회원 여러분들이 간호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다음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 예시]를 참조하신 후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실태조사와 관련해 취득한 신고자의 정보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신고자의 신분 또한 철저히 비밀보장 됨을 알려드립니다.

■ 간호사 인권 침해 행위 예시

○ 근로계약· 근로조건· 근로시간· 인사 관련

① 근로계약(17조- 근로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

② 부당한 해고·징계·인사 이동의 제한(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인사이동을 한다)

③ 노동시간(50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하게 한다.)

④ 강제근로(7조-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한다.)

⑤ 4대 보험 가입 및 병가 사용을 거부한다.

⑥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나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⑦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다.

⑧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물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⑨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다.

⑩ 기간제법 8조, 파견법 21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동종 유사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인 처우(임금, 복리후생 등)를 한다.

○ 휴가· 휴일· 휴게 관련

① 연차 유급휴가(60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

② 휴일(55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휴게(54조-＊의료업의 경우 특례로 휴게시간 변경 가능함,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 급여· 수당 관련

① 임금 지급 원칙(43조- 임금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② 수당(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성희롱, 성폭행, 폭행, 성차별 관련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의 금지(12조)

② 성희롱 예방 교육(13조)

③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14조의2)

④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조치(14조)

⑤ 작업장 내·외, 고객 등의 폭력(8조- 신체적인 폭행 또는 위협을 한다. 물건 던지기 등)

⑥ 성차별(6조- 임금, 근로시간, 교육의 기회 등에서 남녀차별을 한다.)

○ 여성· 임산부· 출산· 육아 관련

① 여성과 임산부에 대한 야간 근로와 휴일 근로의 제한(70조- 여성 근로자의 동의 없이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다, 임산부의 동의나 요구가 있지 않음에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킨다.)

② 임산부의 보호(74조, 74조의2– 출산 전·후 휴가를 90일(산후 45일 이상)부여하지 않는다,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③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시간 외 근로(71조-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외 근로를 시킨다.)

④ 배우자 출산 휴가(18조의2)

⑤ 육아휴직(19조) 및 직장 복귀(19조의6)

⑥ 육아시간(75조-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9조의2- 합리적 이유 없이 단축 신청을 거부한다.)

⑧ 생리휴가(73조- 근로자가 청구하는데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 직장 내 괴롭힘

① 직장 내 괴롭힘(따돌림, 폭언, 인격 모독 등)

②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괴롭힌다.

* 표기된 곳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1. 신고자 본인이 피해자인가요?

① 예        ② 아니오

1-1. (1번에 ‘예’라고 답한 경우만 웅답) 신고자 자료를 기재해 주세요.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성별*

④ 근무처*

⑤ 주소*

⑥ 전화

⑦ 휴대전화*

⑧ 이메일*

1-2. (1번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만 웅답) 피해자 자료를 기재해 주세요.

① 이름*

② 생년월일*

③ 성별*

④ 근무처*

⑤ 주소*

⑥ 전화

⑦ 휴대전화*

⑧ 이메일*

⑨ 신고자와의 관계*

1-3. 신고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는 신고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③ 모르고 있다.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 여부는 모르겠다.

2.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이름

② 소속

③ 직위

3. 피해자는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를 당했습니까?

① 때

② 장소

③ 내용(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