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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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4. 29. 발 의 자 : 김성주ㆍ강선우ㆍ김민석 서영석ㆍ송갑석ㆍ송재호 정필모ㆍ최혜영ㆍ한병도 허종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확대,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등 중장기 정책 방안들이 검토되고 있는 추세임.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특히, 장기요양급여 가운데 재가급여는 요양제도의 발전 및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러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영양ㆍ식생활 관리, 재활교육ㆍ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현행법상 방문영양, 방문재활은 재가급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필요로 하는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임.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방문재활, 방문영양을 포함한 개호(예방)급여를 다양화함으로써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자 상태와 돌봄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지자체 사업예산을 통해 방문영양서비스, 방문재활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인 확대에 대비하고, 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재가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수가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영양,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서비스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수요자 욕구 중심의 돌봄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마목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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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아목(종전의 바목) 중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으로 한다.

라. 방문재활 : 장기요양요원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등의 지시서(이하 “방문재활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과 작업요법 및 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방문영양 : 장기요양요원인 영양사가 의사 등의 지시서(이하 “방문영양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요법 및 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31조제5항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간호사,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방문영양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를 그 관리책임자로 둔다”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중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ㆍ방문재활지시서ㆍ방문영양지시서”로 하고, 같은 조 중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를 “제23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로,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ㆍ방문재활지시서ㆍ방문영양지시서”로 한다.

제52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제58조제2항 중 “방문간호지시서”를 “방문간호지시서ㆍ방문재활지시서ㆍ방문영양지시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
1. 재가급여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방문재활 : 장기요양요원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의사 등의 지시서(이하 “방문재활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과 작업요법 및 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신 설>	마. 방문영양 : 장기요양요원인 영양사가 의사 등의 지시서(이하 “방문영양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영양관리를 위한 식사요법 및 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마. (생 략)	바.⋅사. (현행 라목 및 마목과 같음)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하는----------------------------------------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 ④ (생 략)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⑤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간호사, 방문재활을 제공하는 경우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방문영양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를 그 관리책임자로 둔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비용부담방법 및 비용 청구ㆍ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ㆍ방문재활지시서ㆍ방문영양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 등) 제23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방문간호지시서ㆍ방문재활지시서ㆍ방문영양지시서-----------------------------------------------------------------------------------------------------------------.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③ (생 략)	제52조(등급판정위원회의 설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위원은 7인, 의사 또는 한의사가 1인 이상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신 설>	3.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 ∼ 4. (생 략)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생 략)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ㆍ방문재활지시서ㆍ방문영양지시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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