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1. 6. 8. 발 의 자 : 김성주ㆍ고민정ㆍ고용진 김민기ㆍ김민석ㆍ김원이 신영대ㆍ이용빈ㆍ전용기 최종윤ㆍ최혜영ㆍ허종식 홍성국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진행하도록 함.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의료광고를 업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채널이 등장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채널들은 일평균 방문객이 10만 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전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광고대행사 책임규정 신설,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기구 설치‧운영 규정 마련 등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에게 법 제56조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하는 것을 금지함 (안 제56조제3항)

나. 그 밖에 의료광고의 게시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함 (안 제57조제1항제5호)

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건수 대비 20%이상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 및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5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57조의4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및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함 (안 제57조의4제5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심의기구에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르도록 함 (안 제57조의5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심의기구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제57조의3에 따른 심의건수 대비 모니터링 20%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57조의5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6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57조의7 신설)

법률  제        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을 “제83조제1항을”로 한다.

5. 그 밖에 의료광고의 게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등으로서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

제57조의3 중 “모니터링하고,”를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로 한다.

제5장에 제57조의4부터 제57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의5(자료의 제공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에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7조의6(자율심의기구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자율심의기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57조의3에 따른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57조의5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제57조의7(과징금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제1항 중 “제57조제11항”을 “제57조제11항 또는 제57조의3”으로 한다.

제89조제1호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ㆍ② (생 략)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제56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⑤ (생 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	5. 그 밖에 의료광고의 게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 등으로서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기관 또는 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제1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 제83조제1항 및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율심의기구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심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민법」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 제83조제1항을 ------------------------------------------------------------------------------------------------------------------------------------------------.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니터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
<신 설>	제57조의4(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제56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제2항에 따라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자율심의기구는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5(자료의 제공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에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과 협조를 요청받은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57조의6(자율심의기구 업무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자율심의기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1. 제57조의3에 따른 심의건수 대비 20% 이상의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제57조의5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의료광고 심의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 경우
<신 설>	제57조의7(과징금 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7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 제57조제11항 또는 제57조의3---------------------------------------------------------------------------------------------------------.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벌칙) -----------------------------------------------------------------------.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23조의2제3항 후단, 제33조제9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1. ------------------------------------------------------------------------------------------------------------------------------------------------------------------ 제4항까지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