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공감대는 물론 사회적 합의도 전혀 없는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간호단독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최우선이 아닌 간호사 직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72년이라는 의료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정안이다.

우리는 지금 간호단독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보건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이 무너지는 심정을 감출 수 없다.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위기의 극복을 위한 일선 간호사들의 순수하고도 숭고한 헌신마저 간호단독법의 국회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오염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간호단독법 현황과 간호단독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등 간호단독법 통과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은 의료체계의 근간인 의료법과 상충할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리 및 고유영역을 침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에 일체의 도움도 되지 않는 악법이다.

간호단독법은 법의 제정 취지, 추구 방향, 주요 내용, 수혜자 등이 보건의료발전과는 무관하고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역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간호단독법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인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충돌에 따른 갈등 문제가 불거질 것이다.

또한 간호사만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따른 직종간 형평성 문제, 간호법안 자체에서도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간호업무에 대한 간호사의 법적 독점화를 통한 타 직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 우려 등 의료현장의 일대 혼란으로 국민에게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대국민 토론회”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토론한 시민단체에서조차 간호단독법이 특정 이해집단의 이익을 제고하는 문제, 다른 직역에 대한 차별 문제,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영역 충돌 문제 등에 대한 우려점을 제기하였다.

국회는 대한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단체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간호단독법안 논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단독법을 심의하는 것을 반대한다.

국회가 10개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간호단독법 심의를 강행한다면 ‘간호단독법 저지 공대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총력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2022년 4월 7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곽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