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신년특집] ③효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마련 절실하다
[아이팜뉴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민들의 보건의료 욕구의 범주를 확장시켰다. 세계화,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신종 전염병 위험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며,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에 직면한 가운데 제한된 재정 하에서 효과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보건의료정책 마련이 절실하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카 바이러스와 메르스 사태로 인해 정부와 의료계가 큰 홍역을 치렀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환자안전법 발효, 의료전달체계 개선, 병문안 문화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3대 비급여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에겐 의료보장을 강화해 비급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계는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해엔 의료계도 직면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지난 10여년간 개정이 없었던 의사윤리지침과 강령을 시대변화 및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하고,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으로 자정노력과 자율규제권을 확보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을 보호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의료는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일차의료 육성과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해 의료기관간 상호보완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으로 가장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비와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진단과 치료기술의 발전, 그리고 빅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및 법적·윤리적문제의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데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사들을 옥죄는 법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전공의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올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주력해 젊은 의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올 한 해 병원경영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각종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 개선하는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정부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귀 기울이고 학계, 의료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함께 효율적이고 진정성 있는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대안을 마련해 세심하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유년 새해 정부와 의료계가 새벽을 알리는 닭처럼 통찰력과 예지력으로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