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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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저부담-저수가-저급여에서 중부담-중수가-고급여로 가야”
기사입력 2017.06.2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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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옥륜2.jpg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한국의 건강보험이 40주년을 맞이했다. 지구상에서 경제개발과 민주화와 전 국민 건강보험을 함께 이룬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그러나 세계적 석학 중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세계 최고’ 또는 ‘글로벌 리더’라고 부르는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50% 수준의 낮은 의료보장 만족도를 대만의 70%를 뛰어넘어야 한다. 해묵은 과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길이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에 맞닿아 있다고 본다.”

문옥륜 전 서울대 보건대학원장은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한국 건강보험의 성과와 도전 과제’ 주제의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1977년 건강보장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 잡은 건강보험제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도전과제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행사로 마련됐다.

국내·외 저명 보건의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WHO, OECD, World Bank Group, 국제기구 및 각국 건강보장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각국의 건강보험 정책현안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 전 원장은 이날 ‘건강보험 40년과 글로벌 리더로의 길 - 한국 건강보험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기조연설에서 먼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40년 성과로 △인류의 사회보장사에서 보편적 사회의료보험제도를 최단기간에 이뤄냈고 △한국인에게 권리로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상부상조해온 문화적 유산과 전통 계승·발전 △대한민국의 공동체의식 고취 △군사정권이 사회보험의 강제적용 제도 점등 △다보험자에서 단일보험자로 통합·진화 △단일보험자가 사회의료보험을 전 방위로 확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채택 △의료보험 저수가정책 일관되게 추진 △한국 실정에 적합한 지역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비교적 낮은 건강보험요율 견지 △국고의 최소부담 지원정책 고수 △건강보험 보장률의 취약성 등을 성과로 꼽았다.

문 전 원장은 이어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미흡으로 과도한 국민의료비 부담을 지적했다. 지난 40년간 정권을 잡았던 모든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의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보장성의 확대는 수년째 62~63%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정체로 인한 국민 부담 의료비의 상승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비급여의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글로벌 리더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장성을 20% 정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직장과 지역으로 2원화돼 있고, 보험료 산정방식이 서로 달라 불공평하다고 했다. 이를테면 소액의 전·월세 서민에 과다 부담(송파 세 모녀)하거나 부유층에 과소 부담하고 있으며, 직장 은퇴 후 실질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집)이 있다 해서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재정의 취약성도 문제라고 했다. 2017년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은 누적적립금이 21조원이나 되지만, 2023년경에는 건강보험의 적자가 전체 적자의 93%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와 민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의 2013년 민원 7160만건 중 80%에 해당하는 5730만건이 보험료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특히 특정 재원에 편중되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원과 과세소득 및 건강보험 부과소득을 보면 근로소득이 103.4% 부과되는 반면 금융소득은 2.1%, 사업소득 3.2%, 연금소득 23.1%에 불과하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의 인구구조 문제도 해결해야 하며,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하이텍 의료기술 요구도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결국 국민들의 의료이용 합리화가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일어나서 의료전달체계 상의 문제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극복하느냐에 한국 의료보험과 의료체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글로벌 리더의 길로 나가기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제도를 급격하게 뜯어 고치기보다는 노출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다. 하지만 가장 보수적인 입장이고 파급 효과도 가장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대안으로 이미 모범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한 대만 의료보험을 타깃으로 꼽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안으로 한국의 단일보험자로서의 장점을 살려 Universal Health Coverage 미달성 국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ICT에 기반해 집적된 전 국민 정보인 빅데이터 활용을 적극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ICT 기술과 빅테이터를 적극 활용해 제도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함은 물론 정밀의학을 육성해 보건의료분야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 전 원장은 “이제 ‘저부담-저수가-저급여’의 늪을 지나서 40년 만에 ‘중부담-중수가-중급여’의 강물에 이르렀다”며 “우리의 첨단의술과 세계수준인 정보통신기술을 규제완화정책에 잘 연결해주면 세계의 의료가 나아가는 ‘고부담-고수가-고급여’로 가기 전에 ‘중부담-중수가-고급여’라는 대박을 우리가 터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덕철 차관.jpg▲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문 전 원장의 기조연설에 앞서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에서 “지난 40년간 위리 건강보험제도는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다보험자 체계에서 단일보험자 관리체계로 조직과 재정의 통합, 심사업무의 분리, 의약분업 실시, 재정위기의 극복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등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을 해결하며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해 왔다”며 “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 등 중증질환과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를 개선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권 차관은 이어 “이제 우리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보다 형평성 있게 개선하고, 건강보험의 보장과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비급여 중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모든 의료를 급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또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간병의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며 “소득계층별로 의료비 부담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차관은 “정부는 이 같은 노력과 함께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병원과 병원, 의원이 각각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의 든든한 의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고, 나아가 보편적 건강보장의 세계 표준모델로서 글로벌 건강보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건강한 권리는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로서 개인의 능력, 재산,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다”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개인의 생애주기 동안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겪게 되는 질병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이어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도 잘 작동하기 위해서 미래에 예상되는 도전과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에게 물려줄 건강보험제도를 다지는 것이 현 세대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환영사에서 “이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 건강보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많은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엔과 세계은행, 세계보건기구 등 전 지구촌 차원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추구하는 여러 국제기구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 앞에는 의료비용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보장성 확대,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 등 부단히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런가 하면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는 우리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공통의 과제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낮은 경제적 부담과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보장하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에 관한 지구촌 공동의 관심사는 2015년 UN이 선정한 새천년 지속가능성(SDGs)을 보장하는 세부과제로 선정될 만큼 그 종요성 또한 나날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오늘 심포지엄은 40주년에 즈음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성과 및 도전과제를 중심으로 한 미래 해결과제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글로벌 이슈를 조망하고 UHC 달성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협력 방안 등을 찾아보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라 생각되며, 도출된 시사점에 대해서도 입법활동 지원 등 국회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어 “때 맞춰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제 합리적 개편 등 비급여의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도입 및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편적 보장성 확대’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주문하고 있다”며 “특히 이러한 정책과제는 이른바, 신정부가 주창하는 ‘소득 주도성장’의 큰 틀에서 사회복지 확충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보장에 관한 우리 내부의 해결과제를 진단하고 글로벌 UHC 달성 지원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발전적 국제협력방안을 찾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이 자리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사무처 신영수 사무처장은 축사에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의 첫발을 내디딘 한국은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달성, 보험재정의 통합,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연금 등 4대 보험 보험료 통합징수, 심사평가기구의 독립, state of art IT 기술의 전면적 활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발전을 이뤄왔다”며 “건강보험의 IT시스템은 전 국민의 질병정보를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개개인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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