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성큼 다가온 국감…올해 보건복지위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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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국감…올해 보건복지위 쟁점은

12~31일 20일간 보건정책 실정 검증…‘문재인 케어’,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 등 이슈
기사입력 2017.10.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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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홈페이지.jpg▲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홈페이지
 
[아이팜뉴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성큼 다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추석 연휴 직후인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될 2017년 국감에서 전·현 정부의 보건복지정책 실정을 파헤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날선 검증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 5개월의 보건복지정책 혼선, 인사 난맥상 등을 ‘신(新)적폐’로 규정,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프랜차이즈 햄버거병 논란,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 노인 외래정액제 제도 개선 문제, 간호인력 수급 실태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슈가 많다.

또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주무 부처장으로서 업무파악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자질론’에 이어 잇따른 말실수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거센 사퇴압박 속 ‘경질론’까지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의 거센 사퇴압박에 류 처장의 사실상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청와대마저 더 이상 방패막이 될 수 없어 사실상 사퇴수순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장 인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의 교체설도 이번 국감에서 제기될지가 주목된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올해 3월 임명돼 오는 2020년 2월까지 3년 임기로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인사라는 점에서 예외는 아닐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딱히 친박 인사로 분류하기 어려운 김 원장이 그대로 임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 복지위 국감 일정.jpg
복지위 국감 일정은 △12~13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건강증진개발원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9일 국민연금공단 △23일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7일 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1일 종합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올해 국회 국감 증인 채택 시 신청자의 이름을 함께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신청 실명제’가 처음 도입된다.

증인신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여야 간사들은 자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취합해 간사 간 합의를 거친 뒤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했으나 올해부터는 해당 증인을 신청한 의원의 실명이 공개된다.

이 제도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상임위의 ‘무더기 증인 채택’ 관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이름 알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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