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개인의료정보 16만건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7년 5월 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2017.9월 현재)’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올해 5월부터 9월말까지 총 16만 1,192건의 개인 의료정보를 검찰과 경찰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에는 검찰과 경찰에 각각 6,870건과 18,628건, 총 25,498건의 의료정보가 제공되었지만, 임기를 더해갈수록 제공건수는 증가, 8월 한달에는 57,512건의 개인 의료정보가 검․경에 제공됐다. 하루 평균 1천여건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으로 전달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결정은 온전히 건보공단이 한다.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지침)
특히 공단은 필요에 따라‘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를 통해 검․경의 요청을 심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공단은 단 2건만 심의위를 열였고, 이 또한 ‘제공’으로 결정됐다. 검․경이 달라는 대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출범이후 검찰, 경찰, 국정원이 총동원되어 사정 정국을 만들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 또한 그러한 맥락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하고“금융정보와 통신감청은 영장이 필요한데 반해, 혐의가 불명확함에도 건보공단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넘기고 있다. 공단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文정부 출범이후 검찰 및 경찰에 제공된 건강보험 의료정보 현황(건)>
|
구분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계 |
|
계 |
25,498 |
28,215 |
22,438 |
57,512 |
27,529 |
161,192 |
|
검찰 |
6,870 |
6,882 |
3,431 |
4,377 |
4,172 |
25,732 |
|
경찰 |
18,628 |
21,333 |
19,007 |
53,135 |
23,357 |
135,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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