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 케어) 논의에서 한의계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을 결정하는데 의료계의 생각과 주장만을 반영하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한의계가 관련 논의와 설명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7일 문 케어의 핵심사항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세부 논의를 위해 관련 설명회를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설명회의 참석대상이 한의계 등은 제외된 채 의사협회(비대위),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 등 의료계로 제한됨으로써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반쪽짜리 설명회”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계는 작년 8월 문 케어 발표 당시부터 환영과 찬성의 뜻을 표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하지만 문 케어가 의료계의 전유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문 케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만 대화를 진행하고 또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특히 “문 케어에는 현대의학 관련 분야 이외에 한의의료와 관련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안은 도대체 누구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복지부가 의료계와만 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훌륭한 취지의 문 케어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스스로 깎아내리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문 케어에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의 예비급여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한의약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바 있다고 제시했다.

한의협은 “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의료계 일변도의 정책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하며, 한의계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한의계는 문 케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