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이 후보는 “당연지정제를 철폐하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지난 2013년 4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에 신사옥 건립공사를 착공했고, 2015년 12월 1단계 이전을 완료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옥은 공히 지하 2층, 지상 27층짜리 대형건물로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사업비용만 각각 1600억원, 1400억원이 소요됐다.

하지만 심평원은 신사옥이 건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제2청사 건립을 추진했고, 이에 뒤질세라 건보공단도 지난 2월 2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제2청사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을 통과시켰다.

심평원의 제2청사 사업비는 총 1419억원(부지 매입비 211억원, 건축비 1208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건보공단은 총 956억원(부지 매입비 95억원, 건축비 861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신축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이전한지 1~2년도 지나지 않아 제2청사 신축에 몰두하고 있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행태는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파렴치한 처사로 조직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다”며 “건강보험료를 자신들의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평원은 당초 지방이전 승인 인원은 1088명이었지만 자동차보험 심사업무 편입 등으로 인해 본원 근무인원이 1670명으로 크게 늘어 제2사옥을 신축한다고 한다”며 “이는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위해 막대한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것이다”고 문제제기했다.

또 “건보공단도 사옥 신축의 이유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와 국정과제 수행 등 건보공단이 수행해야 할 업무가 늘어나면서 본부에서 근무해야 하는 인력이 50% 이상 늘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재인 케어 수행에 얼마나 많은 인력이 충원돼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무엇보다 건강보험에 치중해야 할 건보공단이 왜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불과 2~3년 후의 인력 충원 상황도 제대로 추계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무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거기에다 엉뚱하게 자동차보험 심사이전과 문재인 케어 등의 이유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건강보험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면서 “이처럼 무능하고 파렴치한 보험자 기관들이 보험자로 일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과 다름없고,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으므로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옳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삭감과 실사를 통한 환수를 자행해 의료기관들의 고혈을 짜내면서도 자신들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물 쓰듯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이 되지 않는 단일 보험자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보험자 단체들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인력 증원이나 호화 청사 신축에 수천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며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를 마음대로 전용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소임도 망각한 채 정부의 정치적인 목적에 휘둘리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지금이라도 제2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자신들의 무능으로 인해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경고에도 무리한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본 선거대책본부는 건강보험 제대로 알기 대국민 캠페인 운동과 헌법 소원 등의 방법을 통해 당연지정제를 철폐시키고 다보험자 경쟁체제를 도입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단기간의 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해 이전하자마자 제2청사를 신축함으로써 수천억원의 건보재정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해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