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전국의 의사 대표자들이 휴일인 어제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제1차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지역·직역 단체 대표자 1000여명 이상이 참여해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대회는 지난해 12월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진행된 의정협의가 최근 파행으로 치닫게 된데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전 회원의 힘을 모아 투쟁 대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 12월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이후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에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기만적인 80~90% 예비급여의 확대를 시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정책가산금 35%라는 달콤한 사탕으로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시적인 사탕발림이 아닌 수가를 35% 올려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보건복지부 실무담당자가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석상에서 ‘학회·의사회와 개별 접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협상의 기본인 상대방에 대한 존중조차 찾아볼 길이 없다”며 “사태가 악화한 데는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한 정부의 책임이 큰대도 복지부는 비대위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 의정관계를 파행에 이르게 한 복지부 담당자의 즉각적인 교체와 문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오는 4월 1일 시행을 예고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에 대해서도 “비대위와는 단 한마디 상의나 논의가 없었다”며 “보건의료정책의 한 축인 의료계 의견은 깡그리 무시하는 막가파식 정책추진이야말로 진정한 적폐”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계속 진정성 없이 보여주기식 대화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보장성강화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의정관계의 파국뿐 아니라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파국도 올 수 있다”며 “모든 책임은 의정협상을 파행으로 이끈 정부와 정책을 밀어붙인 일부 공무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예산 투입과 보험료 인상 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가가 진료량을 줄이고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기만이다. 국민 앞에 솔직해 달라”면서 “의료계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면 국민과 정부는 상상할 수 없는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도 촉구했다. “작년 12월 수석보좌관회에서 문 대통령이 의료수가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약속한 이후 3개월간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수가 체계의 정상화 약속을 조속히 실행에 옮겨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은 2020년 한 해에만 약 20조원, 2030년에는 108조원의 건강보험재정 적자를 예상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겨우 10조원을 투입하고, 여기에 30조원을 더 지출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은 8년 뒤인 2026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보험료 인상이나 재정 투입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걱정하는 의사들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을 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문재인 케어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한국의 의료공급체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포풀리즘적인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문재인 정권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의료수급체계를 문재인 케어라는 포풀리즘 정책으로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조삼모사 고사처럼 국민에게 완전한 건보급여체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짓말로 현혹해 사실상 공공적인 의료수급체계가 가진 장점을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또 “문재인 케어의 이면을 보아야 한다. 성실하지만 가난한 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파괴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사의 최소한 보상과 인센티브를 무너뜨리며, 사라진 동네병원의 자리를 대형병원과 재벌의 영리병원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소장은 “문재인 케어 저지투쟁은 정의냐 불의냐의 선택이지 이해타산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수가를 올려 받기 위한 의사들만의 이기적 투쟁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투쟁이라는 확신을 가져 달라”며 “그래야만 투쟁에서 의사들만으로 고립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싸워 문재인 케어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임장배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비대위 투쟁위원)은 연대사를 통해 “총액계약제로 가는 과정인 주치의제, 만관제, 의료전달체계 개선, 성분명과 총액약가제 신포괄수가제를 중간단계에서 결사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문 케어는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총액계약제는 우리를 거지로 만들 것이다. 의사를 실직·폐업·신용불량자·가정파탄·이혼·자살로 몰고 가는 지옥문”이라고 말했다.

김승진 비대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도 “이번 기회에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진료의뢰서 1장에 50만원을 주거나 영국처럼 1차 진료 의사의 결정 없이는 2차 이상의 병원으로 넘어갈 수 없게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응할 필요가 없다. 의료전달체계 변화 없인 문재인 케어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