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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 확대 업무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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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까지 신규간호사 10만 명 확대 업무부담 완화

보건복지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8.03.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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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 보고하고 확정(’18.3.20일)된,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간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 간호인력을 계속 확충해왔으나, 의료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계속적인 간호수요 증가로 여전히 병원 내 간호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08) 1만1686→’12)1만6843→’15~’17)1만9183→ ’18년)1만9683명 (10년간 8000명 증원)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 환경변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의료공공성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3.8% 수준이며, 전체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의료기관 활동자(18만6000명) 비율은 약 49.6% (`17년 기준)에 불과하다.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 한국 3.5명(’16년), OECD 평균 6.5명(OECD Health stat 2017)

다만, 교직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비의료기관을 포함한 전체 직업 활동률은 66.0%(`16년, 보사연)로 전문대졸 이상 여성 평균 취업률 62.7%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간호사들의 의료기관 활동률이 낮은 것은 3교대, 야간근무 등 과중한 업무부담과 이에 비해 낮은 처우수준 등으로 인해, 이·퇴직률이 높고 근속연수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근무연수 5.4년, 신규간호사 1년 내 이직률이 33.9% (일본 7.5%, ’11년)

이직사유로는 열악한 근무환경‧노동강도 38.9%, 낮은 보수 26.8% (’16년 실태조사)
또한 의료현장 내 태움,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문제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불 태운다’는 뜻으로 간호사 간 괴롭힘을 지칭하는 은어이다.
직장 내 괴롭힘(폭언·폭행 등) 40.9%, 성희롱 등 성폭력 18.9% 경험(간호협회)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은 4.5명인데 비해 충남은 2.4명(최저, 세종제외) 수준으로, 지역 간 간호사 수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간호사 현황을 분석해볼 때, 의료현장 내 간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통해 경력단절을 막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 수를 확충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로 총 5개 분야 25개 과제를 추진한다.

△`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신규간호사 10만 명 추가 배출하고,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활동률을`17년 49.6%에서 22년 54.6%까지(매년 1%p 증가) 증가시키며, △유휴간호사 재취업 규모도 연간 `17년 1000명에서 `22년 2000명까지(매년 200명 추가 증원) 확대해 나간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경우 `22년까지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약 6만2000여명을 추가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 인구 천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인력 수가 `16년 3.5명(OECD 54%)에서 `22년 4.7명(OECD 72%수준)까지 확대된다.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는 ’16년 17만9000명 → ’17년 18만6000명 → ’22년 24만8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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