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 저지와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12월 의협이 문재인 케어 철폐를 촉구하는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한 지 약 5개월여만이다.

집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등에서 의협 회원 및 관계자 5만1000여명(의협 추산, 경찰 추산 7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정성균 대변인과 홍순원 대외협력이사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최대집 의협 회장의 개회사, 이철호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의 격려사,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이향애 한국여자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연대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필수적 의학적 비급여 중 급여화된 항목은 총 65개다. 최 회장은 “급여화는 이 정도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대통령 임기 내인 4년간 3600개를 급여화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예비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진료비 10만원 중 8만원을 환자가 부담하는 제도는 ‘가짜 보험’”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우선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지만 만약에 대화에 진정성이 없거나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즉각 대화를 중단하고, 초강경 대정부 투쟁으로 강력히 밀어붙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운영 행태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 행정이 투명성을 향해 나아가는데 유일하게 심평원만이 비밀 정보기관처럼 운영한다”면서 “국민을 속이고 비밀주의 행정을 하는 기관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로 의료진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서는 “중환자 진료 시스템의 부재와 미흡으로 일어난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만 떠넘기고 구속까지 하는 행태는 그동안 의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모욕”이라며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에 대해 과실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형사범죄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특히 “만약 제3차 총궐기대회가 열려 의사들이 다시 몰려나온다면 그날은 사회와 정부, 청와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받지 않으면 의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문재인 케어 저지 운동을 펼치겠다. 국민운동 노선이 펼쳐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청와대가 잘 알 것이다. 의료계가 똘똘 뭉치고 국민과 손잡을 때 과연 정부와 여당이 거부할 수 있을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의협은 집회에 이어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뒤 ‘대통령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해 “건보 보장성은 국민이 예기치 못한 중증질환이나 희소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가 주체가 돼 우리 의료제도의 오랜 병폐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 정치권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국민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개혁 위원회’를 설치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통해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