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주거환경의 어려움과 돌봄서비스 부족 등으로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로 생활터전을 바꿀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나 시설 등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서 유엔, 유럽인권재판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오기도 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은 당사자의 인권과 삶의 질, 지방분권 강화 및 지역사회 복원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서 커뮤니티케어의 정책방향과 함께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다섯 가지의 핵심 추진과제를 포함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추진과제별 핵심내용을 보면 먼저 돌봄, 안전 등 사회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를 2017년 현재 전체 노인의 8.0%에서 2022년 9.6%로 확대하고, 이후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OECD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국 장기요양 수급률은 프랑스 10.3%, 핀란드 11.4%, 독일 13.4%, 일본 18.6% 등이다.

일상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 등에 대해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재가급여 도입(2019년), 신규서비스 개발(이동‧외출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재가서비스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 말기환자, 장애인, 중증 소아 환자 등 재가 취약계층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가정형 호스피스(2017년 8월에서 2018년 8월까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2018년 5월에서 2019년 4월까지)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의료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9월부터는 중증 소아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실시예정으로,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재택의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방 및 관리를 통한 불필요한 입원 감소 등을 위해 고혈압‧당뇨 등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하반기 중 적용 예정) 중이며, 보건소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방문건강관리 등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의약단체, 간호인력,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건강지원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해 퇴원 후 지역사회 복귀 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퇴원계획 수립, 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적 필요성이 낮은 불필요한 입원 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요양병원에서 만성 중증환자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중증환자 수가, 감염예방, 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개선하고,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분류군 개선 및 경증환자, 과밀병상 등 수가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와 책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커뮤니티케어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등 자원봉사,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기능 및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우수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홍보·확산을 지원해 커뮤니티케어의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방·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대상자가 가능한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게 되며, 돌봄·보건의료 등 재가에서 좋은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서로 어울려 교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경우 등에도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는 등 한 곳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안내·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이날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회의(실무위 위원장 조흥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에 보고하며, 추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으로 구체화해 8월 말경(잠정)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복지부 배병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이제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됐다”며 “오늘 공개된 추진방향은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본다. 향후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행과제를 추가·보완해 나가고, 예산‧법령 등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