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 “의료전달체계 개편 없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 및 수가 인하 정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습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8일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미래 보건의료제도 발전방안 모색’ 주제의 2018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국민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지난해 8월 9일 문재인 케어가 선포됐지만 의사와 병원은 비급여 수입 감소 및 기준 비급여 해소로 적정수가와 심사체계 개편을 주장하고 있고, 환자는 대형병원 쏠림 및 수도권 쏠림으로 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의료전달체계가 사실상 붕괴됐음을 진단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붕괴된 전달체계 결과로 먼저 공급 과잉과 의료 왜곡을 꼽았다. 일차에서 병원과 상급병원으로 환자 이동이, 이차에서 상급병원으로 환자 이동이 10년 전보다 훨씬 심해졌다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아울러 총진료비(급여) 중 의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감소 추세라고 했다. 의원의 총요양급여비 비율은 지난 2007년 40% 정도에서 2017년 30% 정도로 떨어졌다.

김 교수는 또 붕괴된 전달체계 결과로 의료 양극화와 지역 건강 격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수가에 의존한 의료 공급 과잉 및 과소 공급으로 인해 결국 지역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단적인 예로 그 지역에 500병상급 병원 유무에 따라 입원환자 사망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사망률 25% 이상 높은 진료권이 경기 3곳(여주·이천, 오산, 평택·안성), 강원·충북 3곳(속초·인제·고성·양양, 제천·영월·정선·단양, 동해·태백·삼척·울진), 충남 3곳(당진, 서산·태안, 에산·홍성·보령·청양), 경북 1곳(포항·영덕·울릉), 경남 3곳(통영·고성, 거제, 남해·사천) 등 모두 13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PCI(중재술) 센터 진료량과 지리적 분포에 따라 원내 사망률이 2.67%(Low)에서 1.84%(High)로 1.5배 차이난다. 연간 중재술 781건 이상의 High volume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해 있으며, 지방일수록 Low volume에서 심근경색증, 심인성 쇼크, 심장마비 환자가 더 많았다. 신생아 중환자실(출생아 1000명당 NICU 병상 수)도 서울 7.1에 비해 전남과 경북은 각각 0.7에 불과하다.

이에 김 교수는 전달체계 개선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확대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차등제 △필수의료 책임병원 육성 - 지리적 균등 배치 △전문병원 육성과 분화 - 급성, 아급성, 요양 △가치 기반 보상 확대 △병상 공급에 대한 합리적 규제 △의료인력 공급 확대 - 계획과 정책을 연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 책임병원의 전 국민 골든타임 보장은 필요가 있지만 전체 판을 갈아엎자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사람들의 선호도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꼭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은 회의적이다. 또 1, 2, 3차에서 2차가 어디까지 지속 가능한 것이지도 알 수 없다. 수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불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공멸’·‘붕괴’라는 말에 거북한 감이 있다. 하지만 정부의 책임감도 느낀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병원 규모, 병상 수, 지역 건강 격차 문제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후 공공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하겠다. 오늘 주제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소비자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중소병원에서는 환자가 다 없어지고 대학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늘 염려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다. 새로 판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생과 협력을 통한 지불제도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윤형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회가 올해 30주년이 됐다. 보건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지난 30년간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비판하며, 평가하는 동시에 국내외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소개해왔다”며 “학회는 예방의학, 공중보건학, 보건행정 및 관리, 보건경제학, 보건사회학, 병원경영학, 환자안전과 의료기관 질 관리 등 보건의료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융합학문의 장이다”고 소개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그동안 보건의료계는 많은 논평과 비용 속에서도 의료체계의 큰 축인 건강보험제도를 완성하고, 의약분업을 시작했다. 의료전달체계는 1989년부터 일부 도입 시행해 왔지만 거의 미완성 단계이다”며 “이제 의료전달체계도 치열한 논쟁으로 우리가 완성시켜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1차, 2차 산업혁명에 이어 IT산업은 일상적인 삶과 의료생활을 풍요하게 만들었다. AI(인공지능)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도 보건의료분야가 도약하는 중요한 기술이 될 것”이라며 “학회에서는 미래에 필요한 보건의료제도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관점에서 다학제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치열한 논쟁을 하면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문옥륜, 김한중, 이규식, 김용익 역대 회장과 손명세 연세대 교수, 사공진 한양대 교수, 김형수 건국대 교수, 최병호 박사,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등과 학회 회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재와 미래(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의료비 추이와 건강보험 보장성(정형선 연세대 교수, 신정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재인 케어 지속가능성 재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의 현황과 문제점(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이용균 연세대 겸임교수) 등의 세션이 저녁시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