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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년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행, 공공의료 본격 확충, 보건산업을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할 것”
기사입력 2018.12.3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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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해 분주한 한해를 보냈습니다.

단계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저소득 취약계층 2만3000가구를 추가로 보호했고, 아동수당을 도입해 221만명의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인상하고,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에 힘썼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등 국민들이 삶의 영역 구석구석에서 혜택을 느끼실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적극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을 발표하고, 권역외상센터 지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해 외상·응급의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신생아 중환자실 대책 등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원하는 국민 여러분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영역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2019년이 국민들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주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은 72조5148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그만큼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거는 기대도 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맞게 보건복지부의 늘어난 책무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예산도 낭비됨 없이 기획한 바와 같이 집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보건의료계와의 협업을 통해 예정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18년에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따라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공공의료도 본격적으로 확충해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혁신신약, 의료기기, 정밀·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보건산업을 신기술을 통한 환자 치료효과 개선 등 경제성장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망분야로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구강정책과)가 신설됩니다. 앞으로 국가구강보건사업의 체계적 수행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돌봄 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여드리고, 노인 일자리 10만개 추가와 노인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지난해는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은 역사적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정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지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하나 하나가 국민들께 희망이 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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