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매년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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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매년 지속적 증가

4년간 총 350건 집계, 급여 220건에 47억4000만원 지급…식약처 “제도 안정적 정착” 평가
기사입력 2019.0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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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jpg▲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안내문
 
[아이팜뉴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2018년 신청 건수가 총 35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업체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지난 2014년 12월 제도 도입 이후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증가 추세가 사망일시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 진료비까지 단계적으로 보상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0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진료비는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등이었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4000만원(76.8%)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일시보상금 5억9000만원(12.4%), 장례비 3억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 등이었다.

주요 의약품 부작용으로는 독성표피괴사용해 등 피부·피하조직 질환과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면역계 질환 등이 꼽혔다.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과 피부괴사, 점막침범 등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한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급격한 전신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단시간 안에 여러 장기를 침범해 쇼크를 일으킨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세부 운영 현황과 주요 피해구제 사례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일반홍보물자료 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 → 의약품안전교육 → 교육자료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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