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한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막기 위한 전문가 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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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막기 위한 전문가 평가제 실시

복지부-한의협, 전문가 평가제 실시 위한 MOU 체결…3개 광역단체서 최소 6개월 이상 실시
기사입력 2019.07.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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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평가제 추진 체계.jpg▲ 전문평가제 추진 체계(자료 제공=보건복지부)
 
[아이팜뉴스] 한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를 막기 위한 전문가 평가제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와 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우선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 7월부터 최소 6개월간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 평가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가운데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한다. 이후 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과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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