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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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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41곳 적발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병·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병·의원 3곳…부당이득금 3287억원 환수
기사입력 2020.01.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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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관련 정부 합동조사를 시행해 41곳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건보 재정 누수의 최대 주범으로 꼽힌다.

조사 결과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의심되는 41곳은 의원 19곳, 요양병원 8곳, 한방병·의원 7곳, 병원 4곳, 치과병·의원 3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곳, 영남권 12곳, 충청권 8곳, 호남권 7곳이었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 부동산 임대업자 등 비의료인이 의사와 공모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의약품 판매업자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자금을 제공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

당국은 조사대상인 50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기관별 특성, 개설자 개·폐업 이력, 과거 사무장병원과 관련성 등을 검토·분석해 내부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7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 비리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했다.

건보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이들 의료기관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총 3287억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누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지속해서 단속, 근절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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