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환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수한 의사양성을 위한 교육과 수련환경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 및 총비용 규모를 추계하고,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 당위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한희철)가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본 연구(연구책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양은배 교수)는 의과대학과 수련기관의 규모를 고려해 19개 의과대학, 4개 전공의 수련기관을 선정해 실제 투입된 의사 1인당 양성 비용을 추계했으며, 의사 양성 비용의 공공지원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를 분석했다.

의과대학 교육, 인턴 및 전공의 수련비용은 의과대학 규모, 전공의 수련기관의 규모 및 수련 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다음은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포함된 19개 의과대학과 4개 수련병원의 평균 비용이다.

의과대학의 교육비용을 추계한 결과 기본의학교육 단계(의예과 1년+의학과 1년)의 학생 1인당 교육비용은 평균 6497만6000원(최소 5412만9000원, 최대 7762만9000원)이다. 이를 의예과와 의학과로 나누어 보면 의예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2530만6000원(최소 1493만5000원, 최대 3881만4000원)이며, 이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예과 2개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의예과 총 교육비용은 1547억7149만6000원이다. 의학과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은 평균 3995만2000원(최소 3257만8000원, 최대 4851만9000원)이며, 이 비용을 의과대학 입학정원 3058명, 의학과 4개 학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의학과 총 교육비용은 4886억9286만4000원이다. 의예과와 의학과를 합한 연간 의과대학 총 교육비용은 6434억6436만원이다.

인턴 수련비용을 추계한 결과 인턴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7302만1000원(최소 5559만4000원, 최대 9395만2000원)이며, 이 비용을 인턴 정원 3204명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수련기관의 인턴 총 수련비용은 2339억5928만4000원이다.

전공의 수련비용(5개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을 추계한 결과 전공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은 평균 1억4604만1000원(최소 1억1118만8000원, 최대 1억8790만3000원)이며, 이 비용을 전공의 정원 3150명, 수련 연수 4년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수련기관의 전공의 총 수련비용은 1조8401억1660만원이다.

의사 양성 단계별 비용 추계 결과를 종합해보면 의사 1인(전문의 자격취득까지)을 양성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8억6700만원이며, 의사 인력 양성에 들어가는 연간 총 비용은 2조7175억4024만4000원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의사 양성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과대학 비용을 주정부에서 23%, 연방정부 연구기금 8%, 의과대학 자체부담 18%, 임상진료 수입 28%, 기부금 등 다양한 주체들이 분담하고 있다. 미국 의학원 발표에 따르면 전공의 1인당 수련비용의 70%는 메디케어(직접비용 20%, 간접비용 50%), 30%는 메디케이드 및 기타 민간의료보험회사 등이 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72조원(사회복지 60조원, 보건 분야 12조원) 가운데 의료인력 양성 및 적성 수급관리 예산은 249억원이며, 이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 및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 예산은 13억원 정도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양성 비용 추계 및 공공지원 방안 연구 결과에 기초해 의사 양성비용 분담의 사회적 논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협의체에는 의료서비스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가, 의협, 의과대학, 인턴 및 전공의 수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