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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첩약 급여화 추진 이해할 수 없다”…정부에 마지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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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추진 이해할 수 없다”…정부에 마지막 경고

의협,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기자회견 개최
기사입력 2020.07.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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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jpg▲ 대한의사협회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아이팜뉴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급여화 논란, 한방첩약 의학적 문제는 무엇인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매년 500억의 소중한 재정을 투입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과 같은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부에 마지막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의협에 따르면 정부는 한방첩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결국 오는 24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안건을 의결해 10월 중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다.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 단체와 대한약사회 및 대한한약사회 등 약계단체, 심지어 환자단체마저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필수적이지도, 급하지도 않은 첩약 급여화에 재정을 낭비하기보다는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와 같은 중환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에 나서달라는 것이 환자단체의 절박한 외침이다.

특히 지난 10일 의료계 최고 석학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학한림원)에서도 성명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결정은 근거기반 의학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첩약 급여화 논의 이전에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의협을 비롯한 모든 범의약계 단체는 성분표시 및 함량 등에 대한 규격이 전혀 없을뿐더러 원산지 표시도 돼 있지 않은 첩약에 대해 급여화 이전에 규격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직역 간 다툼이 아닌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없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아울러 문제투성이의 한방 난임치료 임상연구를 해외학술지에 등재하려던 한의계의 시도는 결국 논문을 심사하던 영국의 한 학자에 의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이같이 주술적인 수준의 한의학이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갖추고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특정 단체를 비호하고 그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매년 500억의 소중한 재정을 투입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과 같은 3개 질환에 대해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오히려 이러한 정부의 졸속 정책추진에는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특정 단체가 문재인 케어를 지지하는 대신에 청와대에서 한방첩약을 급여화해 주기로 했다는 거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음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향후 몇 조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지도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생체실험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의료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의료기관 경영위기와 감염위험과 같은 삼중고까지 겪고 있다”며 “의협은 이렇게 의료계를 벼랑 끝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정부에 대해 지역과 직역을 막론하고 함께 힘을 모아 강력한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질환과 관련한 5개 전문과목 학회 및 의사회의 충고를 귀담아 듣고, 안전성 유효성도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진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대집 의협 회장을 비롯해 이상운 부회장,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정성균 기획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필량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홍승봉 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송홍기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문창택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구자원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기획이사, 강석 대한재활의학회 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이영규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수석부회장, 윤웅용 대한신경과의사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의협 기획이사, 심지성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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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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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ream
    • 양약이 과학적으로 검증 됐다는 근거가 어디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판매 허가 받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처방 했던 양약이 발암 물질 , 부작용으로 판매금지 되고 있는데 ,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 된건가?ㅎㅎ, 양약은 근본적으로 온갖 독성 물질로 범벅인 석유 찌꺼기로 만드는 합성 화학제품 이라는거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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