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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시도한의사회장들, 의료일원화 논의 ‘우려’…학제통합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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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한의사회장들, 의료일원화 논의 ‘우려’…학제통합에 ‘반대’

기 면허자 상호호혜 따른 자율권 확대 선결되지 않은 학제통합 반대…회원투표 논의도 중단 요구
기사입력 2020.07.3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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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 전국 16개 시도한의사회 회장들이 최근 학제 변화를 통한 의료일원화 논의와 관련,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기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은 학제통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도한의사회 회장들은 성명을 통해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제 변화를 통한 기 면허권자들의 진료행위의 자율권 추구를 기대하는 방안은 본말이 전도된 섣부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자칫 한의사 직군의 고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이라며 “이에 따라 기존 면허범위의 상호호혜에 의한 확대가 먼저 양해되지 않는 학제통합은 한의사들을 흡수 통합해 종국에는 일본식 일원화를 초래하는 방향과 다를 바 없고, 이는 결국 한의학의 쇠퇴와 한의사 직군의 소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학제의 교류나 학점의 상호 인정 등은 학문의 발전과 학교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어 환영할 일이나 한의대 정원을 이관하는 등의 통합학제를 추구하는 것은 한의학 자체를 소멸시킬 위험뿐만 아니라 한의대 졸업정원수의 감소도 아닌 무늬만 다른 면허증을 갖고 배출돼 한의 의료행위를 하는 또 다른 직군을 양산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의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의사 면허의 변화는 당사자이자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사 면허의 확대를 꾀함에 있어 지난하고 힘들지라도 안정되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한발 한발 내디딜 것”을 주문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정부의 헛된 정책과 부화뇌동 하지 말고, 한의학을 수호하고 의권의 확대를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기를 바란다”며 “지금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의 회원투표 전후로 바뀐 내용과 향후 절차에 대해 회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한의계에 추가적인 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의사들의 진료행위의 자율성과 한의학의 발전을 추구할 방안을 먼저 제시하라 ▲기 면허자의 상호호혜에 따른 자율권 확대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학제통합에 대해서 반대한다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회원들과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고, 한의학의 쇠퇴를 초래할 수 있는 섣부른 회원투표 논의를 중단하라 ▲회원투표 이후 변화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대회원 보고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 토론을 거쳐 12개 시도지부장 동의로 채택됐으며,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2개 시도지부는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병천),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광겸), 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 강원도한의사회(회장 오명균),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주봉),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 이필우),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강동윤),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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