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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일시상향 권고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 발표…“정부, 전문가 단체 권고 반영해 3차 유행에 대응하라” 강조
기사입력 2020.12.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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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깃발.jpg
 
[아이팜뉴스] 코로나19가 3차 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1일 코로나19 관련 대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일시상향,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 지정과 가동, 민간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의협이 발표한 코로나19 권고문 전문이다.

<코로나19 관련 대한의사협회 대정부 권고문>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른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합니다.

1.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서 3단계 일시상향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나 ‘1.5단계’, ‘2.5단계’ 식의 세분화에 이어 오늘부터 시행되는 ‘2단계+α’ 와 같은 예외적 핀셋방역 적용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또 확진자가 400~500명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정부가 제시한 2.5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일부 국민은 자발적으로 외출과 모임을 삼가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12월은 연말로 사회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 이틀 후면 국민적 행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또 수능 이후에는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많은 외부활동이 예상됩니다. 최근의 감염 확산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12월 초·중순경 많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조기에 1~2주의 단기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유행을 차단해야 합니다.

2. 코로나19 관리의 패러다임을 ‘방역’에서 ‘치료와 감염관리’로 전환해야 합니다.

확진자의 수를 줄이는 것보다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망률을 줄이는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음압 중환자 병상을 확충하고, 중등증, 경증, 무증상 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대책과 지원이 의료기관에 집중돼야 합니다.

또 조기에 환자를 찾아내어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의 적극적인 확진검사 기능을 확충해야 합니다. 의심 증상이나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의 지정과 가동이 필요합니다.

이미 올해 초 전담 병원을 지정해 코로나19 관련 진료만 시행했던 전례가 있으나 현재는 대다수의 기관이 지정 해제됐거나 지정돼 있더라도 일반진료를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입장에서 일반 환자에 대한 외래, 입원치료와 동시에 코로나19 환자를 함께 관리하는 것은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일반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오직 코로나19와 관련한 환자만 전담해 치료할 수 있는 (가칭)코로나 전용병원(코호트병원)을 지정하고, 이 병원에 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 특히 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머지 의료기관은 일반 환자의 비(非) 코로나19 진료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고수하고 있는 일부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중환자 병상 확보와 제한된 병상에 대한 중앙의 적정성 평가를 통한 빠른 병상회전 전략은 중환자 치료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중환자와 중등증 환자는 질병경과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중환자실 입실이 필요한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를 구분하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환자의 경과를 이해하고 있는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교과서적인 기준보다 임상의의 경험과 판단이 더 존중돼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족한 병상을 중앙에서 통제함으로써 빨리 회전시켜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장의 중환자 치료 전문가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한 병상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치료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병원 지정이 고려돼야 할 것입니다.

4. 민관협력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의료기관 지원과 의료인 보호 대책, 감염병 대응 진료체계수립 등에 있어 단순히 정부가 필요할 때 전문가를 부르거나 의견을 듣는 식이 아닌 전문가 단체와 협치하는 방식의 진정한 의미의 민관협력이 간절합니다. 또한 생성된 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 그에 따른 정책 수립 역시 전문가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의료계에서 민관협력 체계의 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에 통보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염 관련 학회들의 대정부 권고, 중환자의학회의 성명서 발표의 배경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부가 듣지 않는다는 답답함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의료인의 보호와 의료기관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감염병 위기에서 이 약속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행돼야 합니다.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이 수립돼야 할 것입니다.

2020. 12. 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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