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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최대집 회장, 의료인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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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의료인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및 보호 대책 마련 촉구

30일 기자회견 열어 “정부의 11월 집단면역 체계 형성 목표 달성 위해 3가지 요소 반드시 박자 맞춰야”
기사입력 2021.03.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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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전 의협 임시용산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접종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방침에 있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보호와 배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이팜뉴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정부는 코로나19 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접종과 관련한 여러 정책과 방침에 있어 의료계의 입장을 존중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접종을 시행해야 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정부의 보호와 배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의협 임시용산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와 싸우는 의료인 보호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행정 속에는 백신 접종의 주체인 의료인에 대한 배려나 의료인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계는 국민과 함께 1년 반여의 긴 시간 동안 끈질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세 차례의 큰 감염확산을 겪으면서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확진자 치료를 위한 코로나 거점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가 곳곳에 설치됐고, 의료인들의 헌신과 참여가 이어졌다. 수많은 의사 회원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 뛰어 들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폭발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 속에서 ‘코로나 의병(醫兵)’이라고 불렸던 의사들이 전국에서 모여 들었다.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 문을 닫고 생계를 뒤로한 채 국민건강의 파수꾼을 자임한 의료진에게 국민들도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야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정부는 ‘덕분에’라며 의료진의 공을 치켜세우기 무섭게 얼마 지나지 않아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의료계와 극한의 갈등을 촉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을 뒤로 한 채 국민건강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인내하고 또 인내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시작되자 의료계 내부의 갈등 속에서도 정부, 여당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가 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다시 원점에서 논의키로 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특히 지난해 말 3차 유행이 시작되자 의협은 재난의료지원팀을 신설하고, 협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진료 현장에 지원할 의료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또다시 정부에게 배신당하고 실망할지언정 감염병 위기에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의사로서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는 의료계의 공감대 속에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정부의 일련의 행정 속에는 백신 접종의 주체인 의료인에 대한 배려나 의료인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한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코로나19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침 등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또 질병관리청이 내놓은 지침이 지자체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별로 상이한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백신 보관 냉장고에 부착하는 온도계에 대한 지침조차 주무 부처인 질병관리청의 해석과 지자체의 해석이 달리 적용되는 등 수많은 의료기관이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병원급 의료기관과 달리 현실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이 불가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추후 불가피하게 백신 보관 장비 고장 등의 문제 발생 시 의료기관 책임소재에 전혀 안전성 보장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정부에 요구했지만 의-정간의 협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백신 접종 인력 모집의 경우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도의사회나 의협에 의사 모집을 요청하는데, 현실적으로 의료기관 운영 중단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상의 손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우를 기본으로 한 협조 요청으로 인해 원활한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며, 특히 국내에서도 접종의 시작과 함께 발열과 근육통 등 부작용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됐다고 보고되고 있다. 본격적으로 대규모의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하루 수십만 명의 국민이 접종을 받게 되면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경우도 현재보다 훨씬 많아질 것이고, 이 가운데 일부만이 응급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더라도 기존 응급의료체계로는 감당이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사전에 반드시 체계적인 이상반응 대응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방접종 시행사업과 관련해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방접종 사업에 채용될 접종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인한 11월 집단면역 체계 형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백신수급 총괄 관리, 의료계의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 및 사후 관리, 국민의 순응도 이 3가지 요소가 반드시 박자를 맞춰야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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