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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종합병원 비급여 검사비 최대 70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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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비급여 검사비 최대 70만원 차이”

경실련 “의료 이용자만 피해…비급여 관련 정보 공개하고 공공병원 확충해야” 요구
기사입력 2021.06.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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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기자회견.jp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아이팜뉴스] 병원별 비급여 가격이 천차만별로 책정되는 등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로 의료 이용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가격 중 검사비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병원 간 약 70만원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지난해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등 총 12개 항목의 검사비용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은 1.2∼1.4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이들 병원 간의 가격 차이는 4%에 불과하지만, 비급여일 경우 20~40%가량 벌어진 것이다. MRI 검사비용 중 병원 간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담췌관과 뇌혈관으로 70만원가량 차이가 나기도 했다.

 

초음파 6개 항목에서도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가격이 1.4∼2.0배가량 높았다. 건강보험상 가격 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25배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유도초음파Ⅱ 항목은 병원 간 비용 격차가 최대 49만4000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으며,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병원 간 비용 차는 최대 26만6000원으로 20배 차이가 났다.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까지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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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 10(자료 제공=경실련)

 

경실련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에 대한 순위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총 12개 검사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해 MRI와 초음파 항목에서 각각 가격이 높은 10개 병원을 선정한 뒤 이들 병원에 10점(최고가)∼1점을 부여했다.


MRI 항목에서는 경희대병원이 평균 점수 9.4점으로 비급여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다. 전체 MRI 6개 항목 중 5개 항목의 비용이 10위권 안에 속했다. 서울아산병원(이하 평균 점수 7.7점), 순천향대서울병원(6.4점), 아주대병원(6.2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초음파 항목에서도 경희대병원이 평균점수 8.3점으로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은 초음파 6개 항목 중 4개 항목의 비용이 상위 10위 안에 속했다. 건국대병원(7.7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7.0점), 아주대병원(6.5점) 등 순으로 초음파 비급여 항목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 공개만으로는 비급여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의료 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며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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