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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류경연 회장 “국가 예산 축내는 우수한약재 사업 즉각 철회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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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회장 “국가 예산 축내는 우수한약재 사업 즉각 철회 재촉구”

한약산업협회, 기자회견 열어 복지부 상대로 청와대 국민청원 및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등 제기키로
기사입력 2021.06.1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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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현실성 없는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 한약재 공급 방안을 중단하고, 국가 예산을 축내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아이팜뉴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이 사심(私心)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한약재 공급 방안은 국민을 속이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이 제도를 중단시키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제기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의 현실성 없는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 한약재 공급 방안을 중단하고, 국가 예산을 축내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류 회장은 이 문제로 지난 5월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5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늘로 벌써 세 번째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에서는 류 회장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공식 입장 발표는커녕 듣는 둥 마는 둥 귓전으로 듣는 거 같아 씁쓸한 모양새다. 특히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오히려 우수한약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혀 한약재 제조업소 및 약용작물 생산자 단체와 정부와의 일전이 불가피해졌다. 우수한약 사업단을 6월 중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류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유기농·무농약(친환경)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정책 발표 후 지원을 받기 위한 사업단 4곳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입수해 처음으로 공개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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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4곳에서 11품목 93.6톤 공급 계획…“황기, 일당귀, 당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량”

 

류 회장은 이들 사업단 4곳이 11품목 93.6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사업단에서 제출한 품목 중 일부 품목(황기, 일당귀, 당귀)을 생산자 및 수집상들과 접촉해 파악한 결과, C사업단의 황기 75톤(전체 공급물량의 80.1% 차지)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수량이다. 더욱이 황기는 수급조절품목이다.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쿼터량을 조절하고 있는데, 그 수량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한 일당귀(3톤)와 당귀(0.2톤)도 이만큼 나올 수 없는 수량으로 파악됐다”고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류 회장은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기자들과 동행취재를 제안한다”며 “만약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이 거부하는 것을 대비해 고발을 위한 관련 서류를 준비 중에 있다. 현재 전국에서 600명 이상 서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고도 했다.

 

류 회장은 “다른 일부 품목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기농·무농약 재배 인증 농지원부 등을 대조하면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 수량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류 회장은 “일전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유기농·무농약(친환경) 한약재가 의약품으로 못 들어오니까 식품으로 둔갑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국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므로 즉시 철회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영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과장의 거짓말…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협박성 공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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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 김주영 과장이 보낸 협박성 공문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류 회장은 “김주영 과장이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계속 거짓말로 회피하려고 하는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그의 거짓말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 2019년 10월 17일 한약재 생산·수입·제조·유통업체 간담회 관계자로부터 자유롭게 의견 청취했다고 했는데?

 

“생산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회의에 참석한 수입·제조업체 박OO(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씨를 생산자 박OO(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씨로 둔갑시켰다. 확인 결과, 생산자 이름은 곽OO씨이며, 복지부 회의에 참석하라는 공문도 받은 적이 없고,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다고 했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주영 과장은 한국한약산업협회에 부회장이 업무대행을 해야 하므로 선임부회장 명단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명단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의견 조회를 할 수 없었고, 규격업체를 불러 대신 의견을 물었다고 했는데?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 한약재 공급 계획을 세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6월 17일 현재까지 복지부로부터 수석부회장 명단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 복지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회장이 아니기에 의견수렴을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2019~2021년 3월까지 회장직무대행 시 총 46건 공문을 메일로 주고받았고, 2021년 4월 5일 한국한약산업협회 회장 투표 결과 98.4%로 당선됐다고 선거 결과 알림 공문 보낸 후에도 협회와 복지부는 7건 공문서를 메일로 주고받으며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 김주영 과장은 제조업체 몇 곳을 대상으로 설명을 듣고 의견조회를 한 상태라고 주장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제조업체들은 현실성 없는 제도라며 일부 업체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김주영 과장은 국회에 제출할 당시 ‘회의자료 없음’으로 표기했다. 2019년 10월 17일 이후 관련 단체 및 업체대표 의견은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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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회장이 제시한 보건복지부 김주영 과장의 협박성 공문

 

- 김주영 과장은 한국한약산업협회 정관상 류경연은 회장이 될 수 없는데 회장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는데?

 

“김 과장이 다른 곳에 보낸 메일 내용 중 문구를 보면 김 과장의 거짓말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이 된다.”

 

류 회장은 “복지부가 발표한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 한약재 보도자료를 제가 알게 된 후 복지부에 항의하고, 관련 단체들을 만나 부당성을 알리자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은 지난 4월 14일 여러 가지 오래된 자료를 요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한약산업협회는 복지부 한의약산업과로부터 정기법인감사를 2017년 12월 29일에 받았다. 2013년 자료부터 요구하는 건 부당한 자료요구로 생각되며, 회장인 본인이 유기농·무농약(친환경) 우수한약재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것을 못하도록 압박하는 행위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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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판결 내용

 

또한 “계속해서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서 주장하는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라고 했으나 행정심판에서는 이 사건 중 회장 재선출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고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그 이후에도 기자회견 등을 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가자 3회(5월 27일, 6월 9일, 6월 14일)에 걸쳐 6월 30일까지 신임 회장을 다시 선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국가 사무 중단 등 행정조치를 강구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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