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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김성주 의원, 코로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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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코로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처방 악용 방지책 마련 촉구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선 안 돼…관계부처-의약계 협의 통한 조속한 개선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1.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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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이팜뉴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병)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처방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비대면 진료·처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없어서 이를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약류와 같은 진료·처방에 주의해야 할 의약품들에 대한 전화·문자 처방, 택배배송과 같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7월에도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 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비대면 진료의 악용 사례를 공개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7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에서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들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비급여·의약품 오남용, 처방전·약 배달 등 관련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의 관리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시대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위법적인 위험한 일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가 의약계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식약처와 협의해서 관련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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