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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새로운 Moral를 추구할 때가 도래했음를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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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Moral를 추구할 때가 도래했음를 알아야

기사입력 2011.04.0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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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출로 약업계가 坐不安席이다.


5일부터 복지부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조사에 나섬에 따라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전담수사반을 편성한데 이어 공정거래위와 국세청등 세무당국과도 연계된 조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조사는 전 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 출범한 전담수사반은 제약회사, 병.의원 및 의료인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수사를 하게 되며,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도 설치했다고 한다.


이번조사는 리베이트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그동안의 제보를 토대로 대형문전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고 한다.


더욱이 심사평가원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조사에 착수하는 면밀함도 보이고 있다.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날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인해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인 공조체계를 갖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은 물론,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관련 조사, 국세청에 세무 조사를 의뢰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관계부처가 협의했다고 한다.


쌍벌제 시행이후 복지부에 접수된 리베이트 건수는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중 30여건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시행하고, 제약기업 3~4곳을 포함, 의료기관 관련 100여건의 자료를 검찰에 이미 수사의뢰했다고 밝히고 있다.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제보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따른 확실한 자료를 갖고 나선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떤 조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쌍벌죄는 시행되었지만, 영업을 위해서는 할 수도 안할 수도 없는 불법리베이트로 의료계와 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의 근절의지는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한 것으로 나타나 이제는 모두가 새로운 Moral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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