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복지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선택의원제’를 저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선다.

의협은 정부가 도입하려는 ‘선택의원제’가 2000년에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에 이어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을 침탈하는 또 하나의 제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투쟁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의협은 최근 제15차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제도의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를 오는 22일 종로 탑골공원에서 개최키로 결정했다.

전국 시도의사회장들은 이 회의에서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선택권을 제한하는 비민주적 제도인 선택의원제가 정부의 일방적 추진으로 강행될 위기에 처했으며, 국민의 건강과 선택권을 무참히 짓밟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추진에 개탄한다고 지적,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저지할것을 결의했다.

당초 22일 열리는 결의대회에서는 잘못된 의약분업 시행에 투쟁 했던 ‘의권쟁취투쟁위(의쟁투)’ 활동 1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려고 했으나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 국민 진료선택권 제한 철폐 투쟁에 초점을 맞추어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선택의원제가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이 되고 1차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어놓을 제2의 의약분업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결의 했다.

정부가 도입, 10월부터 시행 하려는 ‘선택의원제’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제한 불편 초래 △진료선택 범위 제한 진료 박탈 △포괄적-획일화된 진료에 초점 의료서비스 수준 저하 △환자의 질환을 키우는 결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 초래 등 우려를 나타냈다.

의료계는 이러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 복지부가 오는 10월 강행한다는 방침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전국 의사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선택의원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제한 등 제반 문제점을 홍보해 사회적 여론을 환기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의사회는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적극 동참키로 했으며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 공보의협 등 의료계 각 직역을 총망라해 투쟁에 힘을 싣어나갈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은 18일 시도의사회 총무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해 결의대회 준비 및 진행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전국 규모의 릴레이 집회 계획 등 체계적인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