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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최종선택' 복지부 결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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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택' 복지부 결단만 남았다

제약현실을 수용하는 정책의 유연성 보일 때
기사입력 2011.10.1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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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약가인하' 방침을 놓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소통의 장으로 마련 되었던 위크숍은 서로의 입장만 확인 하고 말았다는 지적이지만, 서로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서로의 입장차를 줄 일수 있을 것 으로 본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와 제약산업 선진화는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전제로 한 정부의 약가정책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정부정책이라도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고 보면, 현실을 직시하는 혜안의 눈으로 좀 더 지혜로운 방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약가인하 규모가 1조원 선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다는 점에서 인하폭에 대한 제약업계의 입장은 밝혀진 셈이다.


제약협회장도 현재 이미 89백억 원이 인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추가로 한 1조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힌바 있다.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제약업계는 기등재 의약품에 대한 목록정비사업이 종료되는 2014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해 왔지만  단계적 인하도 좋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크숍에서도 3년간 단계적인 인하 방안이 제약업계의 의견으로 제시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제약업계가 정부의 지원방안과 관련해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못지 않게 혁신형기업 인증 및 지원 방안에 관심이 높아 혁신형 기업 인증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요구가 믾았다고 한다.


특허만료 직전 오리지널 가격을 약가인하 기준으로 해 줄 것과 정부지원 방안으로 약가인하 금액의 40%R&D펀드에 출연하고, 신약에 대한 획기적이고 명확한 우대정책 제시와, 현재 약가 인하를 위한 제도적 장치외의 사용량 약가연동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등 모든 약가인하 기전을 폐지해 줄 것 그리고 생물의약품 만의 독자적인 약가산정기준 방식 마련 필수의약품 범위 WHO지정으로 확대 상대적 저가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제외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어 서로가 할 말은 다한 셈이다.


2012년까지 보험약가를 53.55%까지 내리고, 혁신형 기업 중심으로 제약산업을 새롭게 재편시켜보겠다는 정책은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진료비 상승이 건보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어 약제비 절감 등 지출 효율화와 맞물리면서 '반값 약가'로 나타났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을 간과하지 말아야한다.


한미FTA 비준으로 제약산업은의 앞날은 참으로 암담하기 만하다, 복지부는 타당성 있는 자료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한다. 제약산업의 오늘과 내일을 바로 보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업계의 요구를 상당부문 수용해 주는 정책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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