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수명이 10년당 약 4~5년씩 눈에 띄게 길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통계적으로 보면, 1970년 61.9세였던 기대수명은 1980년 65.7세, 1990년 71.3세, 2000년 76.0세, 2010년 80.8세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성균관대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 평균 수명은 2040년에는 90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2009년 UN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100세 장수가 보편화될 것임을 예측했다.

또한,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최빈사망연령(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라고 정의하면서, 우리나라는 2020년경에 최빈사망연령이 90세가 되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단순한 고령화를 넘어서는 100세 시대에 대해 국민과 국가 모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요구된다. 더욱이 고령화나 저출산 문제에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과거의 경험을 교훈삼아 100세 시대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철저한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 100세 장수 보편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 및 의식은 아직 80세 시대에 맞춰져 있는 실정으로, 대다수의 인생 계획 및 정책들이 60세경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적극적인 공론화와 홍보를 통해 80세가 아닌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100세를 새로운 표준(New Normal)으로 삼는 100세 시대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80세 시대와 100세 시대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고령화 및 고령자 측면에서 보면, 80세 시대는 노인에 대해 사회적 부담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며 장수에 대해 단순히 오래 사는 것(living longer)으로 간주한다. 반면 100세 시대는 노인을 생산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보면서 장수를 활동적으로 오래 잘 사는 것(living well)이라고 접근하고 있다.

보건과 복지에 대한 시각을 살펴보면, 80세 시대는 국가적 시혜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하였으나, 100세 시대는 개인·정부·지역사회가 결합한 접근 방법을 강조한다. 교육과 고용 측면에서는 80세 시대는 30세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교육받은 후 직장에서 일을 하고 60세 경에 은퇴 한 후에는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데 반해, 100세 시대는 은퇴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일하는 삶을 지향하므로 전 생애에 걸친 교육과 사회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과 문화 측면에서 보면, 80세 시대는 부부·가족·결혼 개념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100세 시대에는 결혼이나 가족 개념이 약해져서 노인 혹은 독신자 공동체의 등장까지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인=시혜적 존재' 인식 버리고 자립 기반 제공 필요

이러한 100세 시대에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예상과는 달리 외국에서는 100세 시대를 아직은 고령화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리서치랩 수준에서는 100세 시대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중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100세 시대에 대한 개념을 잡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100세 시대는 정부가 아닌 개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리고 전 세대가 참여하여 준비해야 하고 정부는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올 초부터 100세 투자사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100세 시대에 대한 종합대책과 전략을 마련 중에 있으며, 각 부처별로 다양한 연구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100세 시대 대비의 필요성에 비해 100세 시대를 맞는 정책 방향이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연구 검토, 외국 사례 견학 및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기초로 100세 시대의 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100세 시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이야기할 때는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100세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시혜보다는 자립이나 기회제공 등을 새로운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둘째, 노년층만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공생이 합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특정 사안별 대증적 접근보다는 분야를 넘나드는 거시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100세 시대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00세 시대의 비전을 ‘건강하고 활력있는 100세 사회’로 설정하고, 이 비전을 구체화한 목표로 건강한 삶, 일하는 삶, 안정된 삶, 풍요로운 삶을 선정하였다. 이 네 가지 목표들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논의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실시한 100세 시대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비전과 목표들을 추구하는 원칙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고려 사항들에 포함되어 있는 자립지원, 기회균등, 참여확대, 세대 간 공생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100세 시대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 고용·교육, 가족·문화, 산업·금융 분야가 선정되었다.

정부·국민·지역사회 협력 패러다임 바꿔야

100세 시대에 대한 이와 같은 정책 방향 설정과 정책적 대비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의 재정적 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잘 알아서 준비하고 보호해 주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100세 시대에 대한 대비는 국민, 정부, 지역사회(community)가 협력하여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

국민은 본인이 100세까지 산다는 것을 현실로 인식하면서 스스로 신체적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해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 사회 안전망 확충, 일자리 증진, 교육 강화 같은 지원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며, 지역사회는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적이고 활발한 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 세 주체의 활동이 잘 어우러질 때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가 소홀함이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