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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진료비평가위 심사 결과’ 내년부터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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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평가위 심사 결과’ 내년부터 공개한다

심평원, 진료비심사평가위 심사결과 전면 공개로 하기로
기사입력 2012.10.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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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를 내년 부터 전면적으로 공개 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을 모으고 있다.


심평원은 그동안 전산심사 이외에 난이도가 높거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지난해의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총 9487건 가운데 96건에 대해서만 결과를 공개 했다는 것.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결과와 관련,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촉구 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건 공개방안’을


발표해 주목을 모았다. 주요 내용에 의하면 조혈모세포이식 및 면역관용요법 사전승인 심의 건은 그동안 전면 비공개 했지만, 급여대상자로 인정된 심의결과에 대해 내년 1월1일 부터 공개키로 결정했다.


또한 급여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은 심의결과도 대표적인 유형과 사례를 내년 1월1일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해 의료기관과 환자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이와 함께 복지부 고시 제정(개정)과 관련된 심사결과와 학회의견을 조회 중인 심사결과도 그간 비공개 대상이었으나 고시로 반영되지 않은 심사결과와 학회의견 조회가 끝난 심사결과에 대해 내년 1월1일 부터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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