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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김희국의원은 24일 복지부 식약청 종합감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계획성 없는 무분별한 재정투입을 지적하면서, U-Health(유비쿼터스-헬스) 산업을 제대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보건 분야를 이제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하며. u-Health 시범사업은 기존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안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여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축적과 분석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나아가 보건과 복지를 연계하여 국민들의 맞춤형 건강+복지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많은 호응이 있는 글로벌 u-Health 서비스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해외환자 유치 및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 일조하기 위해서도 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이 가능하도록 꾸준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또, 김의원은 마약류 인터넷 불법판매와 마약류 투약사범과 간련해,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특송화물 마약 유통 적발 건수가 09년 27건에서 12년 67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다면서. 이는 실제로 보다 훨씬 많은 양의 마약이 지금 인터넷으로 손쉽게 유통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도 줄어들지 않는 현실이며. 더욱이, 마약류 사범은 재범률이 높기에 교도소, 보호관찰 등의 조치와 더불어 치료가 함께 이루어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마약류에 대해서는 처음 유통과정에서부터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져, 인터넷이나 특송화물로 손쉽게 구입,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을 하루빨리 개선해나가야 하며,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재범을 막기 위해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