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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허망한 ‘세계 7대 제약 강국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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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망한 ‘세계 7대 제약 강국의 꿈’

2020년까지 계속 약가인하 당해도 살아남는 불사조라서
기사입력 2013.01.2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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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복지부는 진정 제약산업 육성 의지가 있는 것일까.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 주재로 열린 '혁신형 제약기업 신년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약산업 지원 방안이 논의 되었다. 그것도 거창하게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도약이라는 허무성이 가득한 주제가 제시 되었다는 지적이다.


무슨 성장동력으로 신약개발을 해서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란단 말인가. 땅을 파서, 아니면 약품을 판매해서 쥐꼬리 만한 이익 남겨 다국적 제약 단 1개사의 연구개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알량한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터무니 없이 부족한 연구비로 설마 가능 하다는 것은 아닌지.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가 인증한 43개 혁신형 제약기업 대표들과 관련 협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부가 '2013년도 제약산업 지원 방안'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작년 한해 제약업계는 경영실적 악화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외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신약 연구개발(R&D) 투자, 수출 확대 등 혁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기업-학계-연구계·정부 등이 혼연일체 노력으로 금년을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는 '제약 르네상스 원년'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 했다고 한다.


이같은 당부는 한마디로 지난해 제약산업을 보험재정 안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일괄약가인하’조치로 초토화 시킨 복지부의 고위직 간부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어불성설로 비쳐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1조7천억원의 ‘일괄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 시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까. 장관이하 고위직 간부들은 기회가 있을때 마다 약가에 거품이 20%정도 있다고 넉두리를 늘어 놓고 있다는 데서 악가정책에 대한 인식의 척도를 시사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도 모자라 약가에 거품이 잔뜩 끼어 있어 여전히 ‘약가인하’의 여지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국내 제약산업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도약 시키는 지원 정책을 운운하고 있는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 국내 제약산업을 세계 7개 제약강국으로 육성 시키겠다는 말도 안되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구호를 떠들고 있다. 2020년이면 불과 7년 정도의 시간이 있을 뿐인데 복지부 장관이하 고위직 간부들은 1백년 역사의 국내 제약사에서 지금까지 20개에 가까운 허울 좋은 국신신약을 탄생 시켰는데, 이 가운데 단 한나도 선진국 시장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글로벌 신약이 있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앉은 자리에서 ‘세계 7대 제약강국’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 일까. 아니면 정책적 지원을 생색내기 위해서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


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은 실무진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 보고서를 앵무새 처럼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신약’이나 ‘글로벌 신약’이란 의미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고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신약 강국’‘제약 강국’ 이란 낱말만 나열 하는것 같아 국내 제약산업이 갑자기 불쌍해 지는 것은 무엇일까.


특히 복지부 고위 공직자들은 제약업계에서 제약산업이 복지부 소관이 아닌 지식경제부 소관 업무 였다면 하는 바램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동안 복지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제약사들의 피(?) 같은 의약품에 대해 난도질 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들은 단지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 하니까 제일 만만한 제약업계의 살을 깍아 내는데만 길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5대 핵심전략으로 △과감하고 개방적인 기술혁신에 승부를 걸고 △시장은 크고 투명하게 △기업은 글로벌 경쟁 규모로 키우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설정, 적극 추진키로 하는 로드맵을 제시 했다는 것이다.


이날 신년 간담회는 복지부가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제약산업 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업계 측의 건의사항 듣는 과정으로 진행 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일괄약가인하’로 국내 제약산업을 초토화 시킨 복지부는 신년 간담회에서 제약산업 지원 방안을 제시 했지만 제약업계 인사들의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은 일부만 느낀 공허함 일까.


복지부가 진정으로 제약산업 지원 의지가 있다고 가정 하면 탁상공론으로 만들어낸‘세계 7대 제약강국’도약 리포트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간절한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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