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암·뇌혈관·심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되, 환자 본인부담을 전액 면제하지는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오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보장 수준을 강화하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폐지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다.

다만, 본인부담금의 경우 상한액을 최소 200만원, 최대 400만원인 것을 소득수준을 반영해 최소 50만원, 최대 500만원으로 하기로 했다. 소득이 높을 경우 더 많은 부담금을 물리되, 저소득층에 대해선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현재 건보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의 경우 20%, 산정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의 경우 암·뇌질환·심혈관 질환은 5%, 희귀난치성 질환은 10%다.

특히, 인수위는 건강보험의 도덕적해이 현상(모럴 해저드)을 방지하기 위해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료 등을 현행처럼 환자 본인부담인 비급여로 유지하고, 간병비도 건보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정부 지원은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으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오는 5∼6월까지 향후 5년간의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