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복지부 추경 예산안 4,461억원 확정

경제활성화 중소․수출기업 지원 350억원 등

기사입력 2013.04.17 10:02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의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총 4461억원으로 확정됐다.

16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3년도 복지부 추경예산안(정부안) 규모는 총 4461억원으로, △민생안정 3616억원 △일자리 495억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사업 확대분(응급의료기금 40억원 증가)까지 포함할 경우 복지부 세출 확대 규모는 450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추경예산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이 반영된 복지부의 금년도 총지출 규모는 41조5149억원(2012년 36조6928원 대비 13.1% 증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은 25조8492억원(2012년 22조1815억원 대비 16.5% 증가)이며, 기금은 15조6657억원(2012년14조5113억원 대비 8.0% 증가)이다.

한편 정부가 이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확정한 추경예산안 총 19조3000원 중 세입 결손 보전 12조원을 제외한 7조3000억원은 일자리 확충과 서민주거 지원과 같은 민생 안정에 우선 쓰이게 된다. 또 중소·수출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추경을 투입해 경제회복을 견인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복지부의 금년도 추경예산안 주요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저소득․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민생 안정 도모 : 3,616억원

△생계보호, 긴급복지, 의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기초생활급여 등) 시설생계급여(9만명) 단가*를 현실화(78억원)하고, 의료급여 미지급금(2,031억원) 지원

* 시설생계급여 단가 인상 159.1→177.6천원(18.5천원 증)

한편, 자활사업 참여자 등의 교육 훈련을 위한 자활연수원건립 비용 추가 지원(75억원)

(긴급복지 등 강화) 위기 가구 발생에 대비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520억원)하고, 정부양곡대금 단가인상 반영(91억원)

① 생계비 기준완화(최저생계비 120→150%) 및 지원기간연장(1.5→3회) : 489억원

② 금융재산기준 완화(300→500만원) : 31억원

(의료지원 강화) 중증질환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 발굴 지원*(300억원, 신규), 광역치매관리센터 대폭 확대(4→14개소, 98억원) 등

* 의료비 지원 290억원(5.8천명 500만원/1인) 및 운영비 등 10억원

△보건복지시설 안전 강화 및 기능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