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구매한 가격만 돌려주는  현행 약가제도에 인센티브가 더해 졌으나 시행이 유보, 사실상 유명무실한 가운데 시장기능 결과를 약가에 철저히 반영하는 ‘일본식 약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의 경우 시장기능이 없거나 미약한 실거래가 제도로 의약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험재정을 절감 할수 있는 국산 제네릭(복제약)을 처방할 동기 부여가 부족, 고가의 오리지널 처방약을 처방 하거나 제약사간 과열 마케팅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약가제도의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오는 5월 3일 개최 되는 제54차 정기총회 및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약가제도의 문제점을 집중조명하고 대안을 제시 한다.

주제 발표에 나서는 변재환(건강복지정책연구원 연구위원)박사는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의 약가제도에 에 대해 언급, 일본의 제도가 시장기능의 결과에 근거하여 약가를 조정하는 제도이기에 매년 실거래가를 조사해 약가를 조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2년 주기로 시장가격을 조사해 약가에 반영 한다는 점에서 얼핏 우리나라가 더 강력한 약가통제 수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서 일본방식이 더 낫다는 지적이다.

변 박사는 일본의 경우 1992년부터 현재까지 시장의 실제가격 평균치 조정폭 방식을 철저히 지켜 약가를 크게 인하 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2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1999년과 2012년에 단행한 것처럼 약가를 한꺼번에 크게 인하해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으며, 5월 3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3층에서 개최되는 대한병원협회 제54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약가정책의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한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창조경제, 의료산업 고도화 전략’, ‘병원과 사회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교수 및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특별강연이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