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백내장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가 오는 7월 1일부터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해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4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대상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 7개질병군으로 지난해 7월부터 병․ 의원급부터 실시 적용된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급 이상 적용을 위해 그동안 관련 학회,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내용을 보면,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도 수가에 반영했다.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지난해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인상된 수가로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위해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자궁수술 및 자궁부속기 수술과 관련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 지적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될 경우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모니터링 결과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퇴원시 환자 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했고, 입원 중 사고율이나 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다는 것. 또 재입원율도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계속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