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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쌍벌제 개선, 합당한 이행담보 방안 전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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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제 개선, 합당한 이행담보 방안 전제 필요"

복지부, 의산정협의체 전체회의 열고 실무소위 결과 논의
기사입력 2013.07.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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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복지부는 11일 오후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강연·자문료 신설,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PMS 사례비 상향 조정 등 리베이트 규제 완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협의체 소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한 내용을 논의,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산정협의체 실무소위원회 회의를 내주 중 한 차례 씩 가진 뒤 오는 25일 3차 전체회의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개선 논의를 최종 정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베이트 규제개선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규제완화를 요구 건의에 대한 합당한 이행담보 방안을 전제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쌍벌제에 대한 개선안은 복지부가 이행담보와 함께 연계하여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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