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지난 한해동안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의 총 의료이익은 1147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한 순수 의료이익은 2010년까지 개선되다가 2011년 이후 감소해 13개 국립대병원에서 지난해 1147억원의 의료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액 규모는 서울대병원이 540억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남대병원 152억원, 경북대병원 127억원, 충남대 91억원, 전북대 65억원 등 부산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병원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의료 손익 외에 장례식장 운영손익, 기부금 수익 등을 포함한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총 당기순이익은 520억원 손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의 전입액과 환입액을 반영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예산지원사업에 의한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의 공공의료를 위한 시설의 개소와 시설 및 의료장비 투자 금액이 많아 비용처리 되는 금액이 많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응하는 수익이 부진하여 의료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하여 손익 악화의 한 요인으로 최근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병원 이용 증가율 둔화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한 내원일수 증가율을 보면 경기 불황 등에 따라 2008년과 2011년, 2012년에 내원일수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해당 연도에 상기 국립대학병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종합병원 이상 진료비 증가율과 기타 의원급 이상 진료비 증가율도 낮아졌다. 이는 국립대학병원 의료 이익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2012년간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정부지원액은 7,923억원으로 주무부처인 교육부로부터는 주로 병원 신축 ․증축 등의 시설확충, 시설 개보수, 의료장비 확충 등을 위한 예산을, 보건복지부로부터는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권역 전문 질환센터 등의 진료시설과 장비 지원 등의 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받았다.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제22조10에 따라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을 포함한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있으나, 13개 국립대학병원은 2012년까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자체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 등에 대한 복리후생을 위해 진료비를 감면하였다. 이에 따른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총 진료비 감면액은 서울대학교병원 385억원, 부산대학교병원 221억원, 전남대학교병원202억원, 충남대학교병원 121억원을 비롯하여 전체 1,381억원에 이른다. 13개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총 감면액은 조정후 당기순이익 총액의 19.5~108.3% 수준으로, 2007~2012년 전체로는 조정후 당기순이익 총액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국립대학병원의 진료비 감면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국립대학병원 운영실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시, 근거규정 없이 감면이 실시되는 등의 진료비 감면 제도의 방만 운영이 지적되었으나, 각 병원별로 큰 개선이 없어 201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재 지적하였다.

2012년 6월 현재 교육부는 이와 관련하여 과다한 감면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화 하며, 병원장 협의회를 통해 통일된 진료비 감면제도를 마련하여 이를 정기 점검할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일부 병원은 현재까지 내부 협의 예정 중에 있는 등 실질적인 이행 여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담당부처인 교육부는 향후 이와 관련하여 실제 계획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출연금, 보조금 등의 직접지원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간접지원 등으로 정부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