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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복지부, "약품비 비중 26.45% 전년비 2.08%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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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품비 비중 26.45% 전년비 2.08%p ↓"

약가제도개편 1년, 복지부 약가인하 효과 평가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3.07.2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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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약가제도개편 이후 1년간의 효과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약품비는 12조 7,740억 원(진료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4,489억 원(3.4%) 감소하여 2007년 이후 연평균 9.8%씩 증가하던 약품비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고, 총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6.45%로 전년(28.53%) 대비 2.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업계가 약가인하의 여파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판매관리비 감소, 수출 증대, 사업 다각화 등의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재정절감액과 관련, 약가인하가 없었다면 2012년 예상 약품비는 14조 1,052억 원으로, 약가인하로 2012년에만 총 1조 4,568억 원의 약품비가 절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예상약품비는 분기별 급여목록 등재 품목 기준으로 품목을 고정하여 산출한 ‘12년 실제 약품비청구액(12조 6,483억)을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보정한 약품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1조 198억 원 절감되고, 국민부담(약품비 본인부담)은 4,37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약 사용량


약가인하 전 가격으로 약품비를 보정할 경우 2012년 약품비 증가율(7.6%)은 진료비 증가율(7.3%)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약가인하로 인한 약 사용량의 증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하수준별로 분석해보면 약가인하 제외 품목의 사용량 증가가 컸던 반면, 인하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사용량 증가가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액증가율을 보면, 인하제외가 12.3%, 인하율 10% 이하가 8.0%, 10~30% 이하 가 6.7%, 30% 이상이 3.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액이 100억 원 이상 증가한 품목은 9품목으로 이중 7품목이 특허의약품이고, 나머지는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제약-오리지널약의 점유율 변화


약가제도개편으로 오리지널약이 복제약 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되면 오리지널약을 더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니터링 결과 오히려 오리지널약(최초등재의약품)의 점유율이 소폭(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사-다국적사 청구액 변화


약가제도개편 후 국내사의 청구액은 전년대비 6.1% 감소한 반면 다국적사((KRPIA 소속 29개사)는 4.1% 증가하여, 다국적사의 청구액 비중이 소폭(2.0%p) 상승하였다.


국내사의 평균 약가인하율이 15.4%이고 다국적사가 9.8%인 것을 고려하면 증감차이는 다소 줄어들 것이나, 다국적사의 청구액이 증가한 주원인은 국내사와의 co-promotion 등으로 신약 판매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국적제약사의 일반품목 청구액은 전년대비 1.2% 감소한 반면, co-promotion 품목은 전년대비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국내사가 약가인하 후 매출감소를 우려하여 다국적제약사와 신약 등에 대한 co-promotion을 늘린 것으로 판단된다.


△제약산업의 체질개선


국내 제약기업의 경영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상장제약사의 2012년 총매출은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증가율(4.5%)은 전체기업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은 총액기준 15.7%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1.2%p 상승하였으나, 기업규모별로 모두 100% 미만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보였다.


수출액은 총 1조4천억 원으로 전년대비 46.7%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비중은 3.6%p 증가하였다.


또한, 판매관리비(34.9%)는 전년 대비 0.6%p 감소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접대비․광고선전비 비중은 줄고 기타판매비․관리비(연구비 등) 비중은 늘어 판매관리비 내역이 긍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가인하 정책이 의약품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약회사 영업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2.11월~12월,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행)한 결과, 약가인하 정책이 리베이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49.2%로 리베이트 쌍벌제(47.6%)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온 바 있다.


                  < 복제약이 있는 최초등재의약품의 청구금액 비중 변화>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최초등재의약품



35.0%



36.9%



41.6%



38.0%



39.0%



38.4%



복제약



65.0%



63.1%



58.4%



62.0%



61.0%



61.6%




< 국내사/다국적사 건강보험 약품비 청구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전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31,099



126,482



34,068



30,767



30,643



31,005



국내사청구액


(점유율)



97,686


(74.5%)



91,697


(72.5%)



25,230


(74.1%)



22,251


(72.3%)



21,920


(71.5%)



22,295


(71.9%)



다국적사청구액


(점유율)



33,412


(25.5%)



34,786


(27.5%)



8,837


(25.9%)



8,516


(27.7%)



8,722


(28.5%)



8,710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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