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내년 7월부터 하위 소득 70%에 포함되는 65세 이상 노인의 60%(353만명)가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였다.

기초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인 61만명에게는 2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純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