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 되지 않아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었던 상급 종합병원의 2인실 까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문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위원장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은 10일 환자들의 과중한 상급 병실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 했다. 그 하나는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현재 64.9% 수준인 일반 병실(건강보험 적용)의 비중을 75%로 높이는 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빅 5'로 불리는 5개 대학병원(삼성서울ㆍ서울대∙서울성모ㆍ서울아산ㆍ세브란스병원)에 대해 2인실까지, 그 밖의 상급 종합병원은 3인실까지 건보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마련한 방안은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안이 채택 되던지 일반병실 부족으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급병실에 입원해 최대 하루 22만원(2인실)을 내야 했던 상급 병실료 부담을 크게 완화 할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벼운 경질환에 대해 환자들이 주요 대학병원을 찾아가는 현실에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의료체계의 근본적 개선 없이 상급 병실을 일반병실로 전환하게 되면 '빅 5' 병원에 대한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학병원들의 경우 수입의 상당 부분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 보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발이 예상 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들의 건강보험 비급여 수입 중 14.4%가 상급 병실료로 액수는 1조14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상급병원의 2인실 까지 급여 대상에 포함 시킬 경우 추가 재원이 1,000억~2,0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비급여개선팀은 기획단이 제시한 방안을 놓고 올해 12월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