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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최대이슈

국회 복지위 오늘부터 20일간 국감, 리베이트문제도 부각
기사입력 2013.10.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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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오늘(14일)부터 11월2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복지부 국감에서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공공의료원 활성화, 3대 비급여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이어 15일은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17일엔 질병관리본부, 18일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감이 진행된다,


이번국감을 위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월 초부터 7일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청 건수는 820여건으로 알려졌으며 빈도가 많은 분야는 최근 최대 현안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원 활성화, 선별급여 등으로 파악됐다.


반면에 리베이트 관련 자료 요청은 주로 적발 사항과 행정처분 관련 내용으로 의료계가 복지부의 행정처분 진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처분 여부와 300만원 미만 수수 의·약사에 대한 복지부의 정책 여부가 관심사로 보여진다.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기초연금 문제는 진영 전 복지부 장관이 정책 소신을 내세우며 사퇴했을 정도로 논란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최대 현안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역시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집중질의가 예상되는 이슈중에 하나이다.


또한 최근 청산 절차가 완료된 진주의료원으로 대표되는 공공의료원 활성화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특히 국회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한 바 있어 이번 국감에서 재론될 사안중에 하나로 보여진다.


이밖에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거론됐던 선별급여와 3대 비급여 문제 역시 관련 자료 요청 빈도가 높았던 것으로 사안중에 하나로 알려졌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4일)부터 11. 2일까지 20일간 총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건강증진재단등 모두 21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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