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몽준의원

[아이팜뉴스=이영복기자] 국회보건복지위 정몽준 의원(새누리당)은 14일 있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명칭을 ‘노령수당’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정몽준 의원은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충당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초연금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혜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인 반면, 기초연금은 수혜자의 재정적 기여가 없는 공적 부조”라며 “국민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노령수당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기초연금 제도의 정책 목표가 불분명하다면서 수혜범위와 지원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초연금 지원을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고 국가예산의 30%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전반적인 복지 정책을 점검하고 미래 투자 관점에서의 복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