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이영복 기자]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시절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 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문형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6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문 후보자는 작년 12월 21일 열린 4차 회의에서 "공무원연금 방식의 법제화를 국민연금에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는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 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대선 공약과 법안을 거론하며 국민연금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논의 필요성을 지적 했다.

당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야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계류중이었다.

문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논의 배경을 물었고 정부측에서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 그 역할 안에서 어느 방식으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 했다는 것.

그러나 문 위원장은 "법제화를 통해 지급 보장을 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이 유일하며, 공무원연금의 적자는 법으로 국가가 지급 보장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런 식의 보장이 국민연금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의 법제화 문제는 지난 4월 당정 협의에서 추진 방향이 정해져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복지위원회를 통과 했으나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반발로 법사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