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제약업계가 걱정과 우려 속에 가슴을 쓸어 내리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보험재정 안정대책을 제시 했기 때문. 이에 제약업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보료를 더 올리기 보다는 혹시나 ‘약가인하’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낼 가능성을 경계 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국면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공약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병·뇌혈관·희귀난치질환)의 보장성을 강화 하려면 건강보험료(건보료)를 인상 하거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 하는 등 재정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

정부가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非)필수(비급여) 의료서비스는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기로 함으로써 보험재정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금년 부터 초음파검사를 시작으로 2014년 자기공명영상(MRI) 영상검사와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을 급여화 하는 등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건보정책 추진에 따라 2013~2017년 누계(기준)으로 8조9,900억원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계 했다.

복지부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2012년 기준 4조5,700억원이 적립 되어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되, 건보료 인상률을 매년 1.7~2.6% 사이에서 최대한 억제 한다는 계획을 제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낸 가운데 지난 2008~2012년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연평균 8.2% 늘고 있고, 앞으로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 진료비가 더욱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 확실 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문제를 해결 하는데도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상태가 나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가 계획한 건보료 인상률로 제대로 관리 할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처는 정부가 계획한 보험료율을 추가로 올리든지, 국고지원을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에 힘쓰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등 종합적인 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한편 제약업계는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복지부의 보험재정 안정 대책이 또다시 제약산업을 희생양으로 ‘보험약가 인하’의 참사(?)을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걱정이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