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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래가제 토론회’ | ||
이날 토론회는 오전 9시 이른 시간 부터 시작, 열띤 분위기속에 진행 되어 당초 예정된 오전 11시 까지의 예정 시간을 넘겨 발언과 질의가 이어지는 바람에 30분을 넘긴 11시30분쯤에야 종료 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의 폐지가 타당 하다는 견해를 발표한 가운데 박정관 도협이사는 “여러 문제로 시행 유예중인 이 제도를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칼자루를 쥔 슈퍼갑에게 권총을 한자루 더 얹어주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제약업계 대표들이 얼마나 위축이 됐는지 ‘이제 제약업을 접고 싶다’ ‘제약쪽에 더 투자를 할 생각이 없어져버렸다’고 전했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정부를 보면 마치 사각의 링에, 그것도 못빠져나가게 바닥에 자갈을 깔아놓은 그곳에 초등학생(제약회사)와 대학생(대형병원)을 밀어넣어놓고 싸움을 붙이는 모양이 떠오른다”고 발표 했다.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제약사가 병원에 주는 것은 리베이트이고, 심평원이 주는 것은 리베이트가 아니냐. 누가 주든 형식을 떠나 내용적으로 분명한 리베이트”고 지적 했다.
이에 신봉춘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보완 시행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 들으면서 검토 하고 있을뿐”이라고 답변 했다.
이경호 한국제약협회 회장은 “합리성, 정책 목표의 일관성, 정책간의 중복성을 과감히 해소하는 것이 선진행정이다. 이미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약가가 20%이상 인하되고, 해마다 2조원이 깎이는 상황에서 2010년 당시 최대 2천억의 보험재정 절감효과를 보겠다며 도입했던 제도를 다시 하겠다는 것은 상황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다.
당시의 약가와 지금의 약가는 완전히 다르다. 정부는 당당해야 한다. 정책의 합리성을 잃으면 정책의 권위도 약화되고, 그러면 정부도 신뢰도 잃고 권위도 잃는다. 시행당시의 결단만큼 페지의 결단도 어렵다는 점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미 다른 제도로 정책목표를 달성해버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라면 복지부 당국이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당당한 자세다.
복지부 고위 정책결정자들을 만날때마다 ‘마치 엄청난 고통으로 시달리는 제약산업에 바늘로 찔러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했다. 제약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약개발을 위한 R&D에 쏟아야할 돈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활용해야할 재원이 큰 병원의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그 본질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강조 했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후 제약사 CEO들은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촉구 서명’에 나서 제도 폐지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서명서의 전문이다.
<국민편익과 산업발전에 역행하는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 폐지촉구 서명서>(전문)
1. 국민에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제도로 폐지가 마땅합니다.
불법 리베이트를 합법화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 관리료, 처방료, 조제료를 지급하면서 별도로 인센티브까지 지급하여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전가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2. 불공정경쟁과 유통왜곡을 조장하는 반시장적 제도입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정부가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부추기고, 불공정거래와 유통왜곡을 조장하는 제도입니다. 불공정한 거래 가격을 익년도 기준가격으로 삼는 것도 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쟁상황에서 제약강국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