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팜뉴스=강희종 기자] 제약업계가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에 배수진을 치고 정부에 대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후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개선한다 해도 누더기 제도로 전락이 불가피, 폐지하는 것이 더 이상 악순환을 방지 할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는 제약협회등 약사단체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지난 6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폐지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 제약사 CEO들이 앞장서 폐지 서명운동에 돌입 하는 등 결연한 의지를 다지면서 폐지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도매업계도 폐지 운동에 동참,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부당 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복지부동한 복지부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재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나 기관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비롯,  시민단체,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협회, 도매협회, 약사회등이 복지부의 복지부동한 자세를 질타하고 있다.

이같은 제약업계를 중심으로한 약업계의 ‘시징형실거래가제’ 폐지 주장은 복지부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선안을 제시 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할 우려가 커지면서 여전히 제도적 모순을 외면한채 부당한 제도를 끌고 나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 페지에 배수진을 치고 부당성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정부가 개선안이 제시해도 어찌되던 ‘누더기’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2중적 약가인하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업계가 폐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계속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계속 유지 하려는 의도는 약가인하에 대한 미련을 계속 끌고 가려는 것으로 풀이되어 자칫 또다시 ‘제2의 약가인하’ 조치를 마련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고 있어 제약업계에서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한다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폐지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안' 제시로 미봉책을 쓴다면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가처분신청 법적 소송과 아울러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요구할 가능성을 제기히고 있다.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의 계속 존치에 국회에서도, 복지부 산하인 심평원, 시민단체들 까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계속 제도 존치에 집착 한다면 역풍을 맞을수도 있다는 지적이다.